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 형사처벌과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01 / 사건 개요

회사 돈을 돌려주면 횡령 사건이 끝날까?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피해금 반환입니다.

회사의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돈을 다시 입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사건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가 갖는 의미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의 수위를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경우라면 이후 피해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회사가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5,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경우와 500만 원만 반환한 경우는 피해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금액이 같더라도 반환 시점과 자금 출처, 회사가 실제로 금액을 수령했는지, 다른 손해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합의해 주겠다고 말한 경우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본인이 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합의 권한과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횡령 사건에서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 실제 횡령액, 피해금 반환 내역, 회사의 합의 의사와 권한, 처벌불원 의사 및 남아 있는 손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관련 법령 및 피해회복 판단 기준

횡령죄 성립과 사후 반환·회사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피의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해당 자금의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실제 지출 경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정산이나 임시 지급, 적법한 대여, 비용 선지급 등의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금 반환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문제된 금전의 법률상 성격과 실제 사용 권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과 일반 횡령의 차이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거나 회계·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관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이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전거래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해당 자금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업무와 횡령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구성요건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사후 반환이 횡령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횡령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 사후에 피해금을 반환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범죄가 성립한 시점의 행위와 이후 피해를 회복한 행위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처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뒤 회사 계좌에 같은 금액을 입금했다면, 그 입금은 피해회복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입금만으로 당시의 무단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동했지만 처음부터 적법한 정산이나 대여 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이 반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초 자금 이동의 성격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51조: 피해회복과 양형사정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관련하여 피해금 반환 및 회사와의 합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이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액과 범행 기간, 반복성, 직위와 권한, 신뢰관계의 침해 정도, 과거 전력 및 다른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횡령 사건에서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범죄에 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횡령액이나 이득액은 단순히 회사 계좌에서 이동한 금액의 합계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자금 이동의 법률상 성격과 횡령행위의 범위, 반복 거래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에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행의 이득액이 자동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 및 이득액 산정과 사후 피해회복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3 / 피해금 반환 및 회사 합의 실무

횡령 사건에서 피해회복 자료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첫째, 횡령액과 실제 반환해야 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횡령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전체가 반드시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비용 정산이나 적법한 대여, 회사의 승인에 따른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거래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의 자금 인출이 각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반환금과 별개로 범행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별로 일자와 금액, 자금 사용처, 회사 승인 여부 및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에는 횡령금 외에 지연손해금이나 별도의 손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횡령액과 민사상 청구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에도 어떤 채무를 어떤 금액으로 변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은 단순히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실제로 회사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했다면 입금일과 금액, 수취 계좌 및 입금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회사가 실제로 금액을 수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계자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손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법인 피해 사건에서는 회사 명의 계좌와 회계처리 내역 등을 통해 반환금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사실은 입금확인증과 수령확인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액 반환과 일부 반환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전액 반환과 일부 반환은 피해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실제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회복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 원금만 반환되었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별도의 손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과 민사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반환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금액과 미반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횡령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3,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그 금액은 피해회복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의 처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전액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액과 범행 경위, 반복성, 직위 및 다른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반환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한 경우에는 범행 후의 정황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시점만으로 반성의 진정성이나 형사책임의 정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하게 된 경위와 실제 반환금액,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회사가 어떤 금액을 요구했고 어떤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 시점에 관한 설명은 실제 입금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자금 사용일과 반환일, 회사의 문제 제기 시점 및 수사 개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회사와의 합의가 적법한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권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과 회사의 정관, 등기사항 및 구체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합의가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이해상충과 대표권 제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합의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사의 법률상 대표권과 합의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대표이사와의 개인적인 합의와 회사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와 회사의 법률상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반환금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합의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되는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회사에 대한 반환으로 인정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도 그 의사표시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는 합의 상대방과 서명 권한, 반환금의 수령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합의서에 피해회복 범위와 처벌 의사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실제 피해회복 내용과 회사의 처벌 의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는 사실과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지급된 금액과 지급일, 수령 주체, 남아 있는 채무의 처리 방식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누구의 권한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분할 변제를 약속하는 합의라면 이미 지급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지급내역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여덟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합의 권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규모와 반복성, 회사에 대한 신뢰 침해 정도 및 다른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의 존재와 형사처벌의 면제 여부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아홉째, 피해금 반환과 횡령액 산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실제 횡령액과 사후 반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1억 원을 반환했다고 해서 횡령액이 자동으로 1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액은 범죄 성립과 관련된 금액을 의미하고, 반환액은 사후 피해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다만 애초에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횡령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한 경우에는 단순히 모든 이체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액 산정은 거래별 법률관계와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자료와 횡령액 산정자료는 서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회사의 내부 감사자료와 회계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는 내부 감사보고서와 회계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감사보고서에 특정 금액이 손실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형사상 횡령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상 손실과 형사상 횡령액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나 정산되지 않은 비용이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된 금액이 회사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 반환이 이루어졌는데도 회사 회계자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련 입금내역과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감사자료와 실제 계좌거래내역, 회계처리 자료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한째, 분할 변제계획은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금을 한 번에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와 분할 변제에 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변제계획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변제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급여나 자산 처분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라면 해당 자금의 확보 가능성과 지급 일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수입을 전제로 무리한 변제 약속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이후 약속한 변제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변제계획은 구체적인 자금 사정과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두째,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제 피해회복 노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회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반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반환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나 실제 지급을 시도한 내역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탁 등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절차, 실제 피해회복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 노력의 내용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열셋째, 피해회복 자료와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외에도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반성의 진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 자료와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회복 자료에는 회사 계좌 입금내역과 수령확인서, 합의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 자료에는 회계업무에서의 분리 조치나 자금 집행 권한 변경 등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범행 인정을 전제로 반성문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양형자료의 준비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넷째,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금 반환과 혐의 인정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금전 정산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금의 명목과 지급 경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나 반환확인서에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구가 실제 입장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을 반환한 이유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경위와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 및 합의와 관련된 자료가 형사상 진술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다섯째,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가 양형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 자료만으로 형사처벌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횡령액과 범행 기간, 반복성, 피고인의 직위, 신뢰관계의 침해 정도, 피해회복 및 다른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일회성으로 발생한 사건은 범행 경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검토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합의가 실제 피해회복을 수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만 제출된 경우와 실제 반환금이 회사에 입금된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자료와 범행 경위, 다른 양형자료를 각각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여섯째,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금전거래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횡령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반환금과 남아 있는 피해액, 회사의 합의 권한 및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환이나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회복과 합의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는 횡령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 보관관계와 횡령액 산정, 피해금 반환 내역, 회사의 합의 권한, 처벌불원 의사 및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수사·재판 단계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 FAQ

횡령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05 / 참고자료

횡령 피해금 반환 및 회사 합의 관련 법령과 공식자료

법령 및 공식자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2026년 10월 29일 기준

횡령 사건에서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사후 반환이나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된 금전거래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횡령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실제 반환금과 남아 있는 피해액, 반환 시점과 경위, 회사의 피해회복 정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합의서 작성자에게 적법한 대표권과 합의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의사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은 구분해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횡령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 전액 반환과 일부 반환, 실제 지급과 향후 변제 약속,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자료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횡령액, 반복성, 직위와 권한, 다른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는 횡령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의 보관관계와 횡령액 산정, 피해금 반환과 회사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수사·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