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동선·좌석·차량영상 확인

버스 안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접촉이 발생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노선의 버스에서는 승객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 서 있거나 통로를 지나면서 신체가 접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승객에게 몸을 밀착하거나 손을 움직여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접촉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위치와 움직임 속에서 발생했는가”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디에서 버스를 탔고 언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지, 좌석에 앉아 있었는지 통로에 서 있었는지, 정류장마다 승객이 얼마나 타고 내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급정거나 승객 이동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의 위치를 따라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추행은 구체적인 행위와 장소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안에서 문제가 된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형법적 의미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방법과 강도, 접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버스와 같이 승객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차량이 계속 흔들리는 공간에서는 의도적인 접촉과 우연한 접촉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버스 내부 영상, 승객들의 위치 변화, 접촉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버스 강제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접촉 순간만 떼어보지 않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시점부터 하차할 때까지의 전체 동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먼저 교통카드 사용내역이나 버스 운행정보를 통해 승차 시각과 노선을 확인합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탑승했고 차량이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확인하면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지, 뒷문 부근이나 통로에 서 있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치관계가 달라집니다.

버스 내부 CCTV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수회사나 영상관리 주체의 보관기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확보됐다면 문제 된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식하며 따라 이동했는지, 피해자와 거리를 유지하려 했는지, 다른 승객의 이동 때문에 위치가 바뀐 것인지 등을 접촉 전후로 살펴봅니다.

좌석배치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마다 출입문과 좌석, 손잡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실제 신체 접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특정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영상에서는 통로에 계속 서 있었거나, 피해자가 주장한 방향과 실제 차량 구조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상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맞춰 움직이는 장면이나 접촉 이후에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러한 정황 역시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움직임도 확인합니다. 급출발이나 급정거가 있었는지, 곡선 구간이나 방지턱을 통과한 시점이었는지, 그 순간 주변 승객들도 함께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우연한 접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자리를 옮기거나 피의자에게 항의했는지, 주변 승객이나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하차 후 바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전체 증거와 함께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주변 승객의 진술이 있다면 실제 관찰 범위를 확인합니다. 접촉 자체를 직접 본 것인지, 피해자가 항의하는 장면만 본 것인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설명을 들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버스가 흔들려서 닿았습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접촉 전후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영상과 동선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실제 행위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이후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버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승·하차 기록과 좌석 위치, 차량 내 전체 동선, 버스 CCTV와 차량 움직임을 대조하여 접촉의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