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자료

성범죄 집행유예는 양형자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양형자료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상담 및 교육자료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정형화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요소를 설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회복 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재범방지를 위한 준비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담이나 교육을 꾸준히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회복은 합의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정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탁금의 액수만으로 양형 결과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검토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그동안의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의사, 공탁을 하게 된 이유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양형 방향 안에서 공탁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 자료는 사건 원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범방지 자료도 단순히 교육 수료증을 여러 장 제출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단순한 성범죄 예방교육 외에도 음주습관을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 인식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일회성 방문보다는 실제로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상담 내용, 향후 지속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재범방지 자료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다른 자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반성문이나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으로 잘못했다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제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사건을 통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식하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 역시 피고인이 평소 좋은 사람이었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가족이 실제로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 작성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에서 상담을 지속하겠다고 작성했다면 실제 상담자료와 연결되고, 가족이 재범방지를 돕겠다고 탄원한다면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체 양형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는 사건에 맞춰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에서 사용한 양형자료를 그대로 따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범행에 영향을 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합의·공탁 등 피해회복과 상담·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분하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전력 및 사건 이후의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검토하여 재판에서 설명할 양형사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료의 제출만으로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