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만남 경위와 사후 대화 자료

자발적인 만남과 이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른바 헌팅포차나 라운지, 술집 등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하고 이후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고 함께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술자리 이후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은 헌팅포차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장소를 이동한 행위와 특정한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는 문제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했다거나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다는 사정은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후 모든 신체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했거나 비교적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이 곧바로 허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의 반응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당시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에 직접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됐다는 사정이나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정황일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전체적인 의식상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일부 없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모든 시간대에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술자리에서의 상태와 이동 당시의 상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상태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헌팅포차에서 시작된 성범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한 장면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최초 만남부터 귀가와 사후 연락까지 전체 시간을 다시 구성합니다.

먼저 헌팅포차에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합석이나 대화를 제안했는지, 일행이 함께 있었는지,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어떻게 교환했는지, 장소를 옮기게 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호감을 보였거나 연락처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최초 만남의 경위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후의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 정도는 시간대별로 확인합니다. 몇 시부터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일행과 대화가 가능했는지, 직접 결제를 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택시를 호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술집 CCTV가 있다면 단순히 걸음걸이만 보지 않습니다. 주문과 결제를 스스로 했는지, 일행과 의사소통하는 모습이 어떤지,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을 전체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이동경로도 중요합니다. 숙박업소까지 도보로 이동했는지 택시를 이용했는지, 누가 목적지를 정했는지, 택시 안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택시 호출기록과 카드내역, 위치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는 당시의 신체·의식상태와 전체 경위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의 대화자료는 특히 전체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두 문장만 캡처한 자료는 앞뒤 맥락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연속된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상대방이 “잘 들어갔느냐”와 같은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이후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후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어제 싫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이후 작성된 진술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보낸 답변 역시 일부 표현만 떼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표현이 실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술을 많이 마시게 한 상황이나 다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대화 전체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로 좋았잖아”와 같은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에 어떻게 답했는지와 당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당일뿐 아니라 직후 며칠간의 연락도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만남을 다시 제안했는지, 문제 된 행위에 관한 언급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시각정보와 함께 확인합니다.

다만 고소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다시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관계와 심리, 사건 직후의 상황에 따라 신고나 문제제기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헌팅포차에서 만났으니 합의였다”는 식의 설명만 반복해서는 사건의 핵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신체접촉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음주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술집에서의 모습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 음주가 있었을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특정 시점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의 유무와 당시의 의식상태가 항상 동일한 개념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사건 당일의 일을 한 번에 단정적으로 정리하기보다 시간대를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팅포차 안에서 있었던 일, 이동 과정, 숙박업소에 도착한 이후의 일, 귀가와 사후 연락을 구분하면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대조하기가 보다 용이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의 대화내용이나 위치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가 확보될 경우 일부 캡처와 다른 맥락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헌팅포차 성범죄 사건에서 최초 만남의 경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문제를 구분하고, 음주상태와 이동경로, CCTV·결제기록·위치자료 및 사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