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성추행,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업무관계·음주상태·목격자 진술

회식 자리의 신체접촉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직장 회식이나 부서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어깨나 허리, 다리 등에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의자는 격려하거나 부축하기 위한 접촉이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직장 동료 사이의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전후에 당사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접촉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문제되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식 사건에서도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접촉했는지, 우연하거나 업무·사회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인지,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처럼 업무상 지위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관계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신체접촉의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된 접촉의 시점과 장소, 방법, 당시 반응과 사건 이후 상황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업무관계·음주상태·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회식 자리 성추행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된 신체접촉 장면만 떼어서 보기보다 회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당사자의 업무상 관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직급의 동료였는지, 직속 상사와 부하직원이었는지, 인사평가나 업무지시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회식 참석이 자율적이었는지 또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자리였는지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 음주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식에서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결제내역이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사건 전후 정상적인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된 행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 정도는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므로 실제 신체접촉과 전후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회식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당시 같은 테이블에 있었던 직원과 이동 과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 2차 장소에 동행했던 사람 등 누가 어느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목격한 사실’과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의자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식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석자가 문제된 신체접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특정한 내용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누가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실제 진술은 수사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과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동 경로 등에 CCTV가 있었다면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직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만으로 당시 신체접촉의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과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의 업무관계와 회식 진행 과정, 음주상태, 목격자와 CCTV·메시지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