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계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간 계산과 연장 가능성

구속기간은 경찰·검찰·재판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구속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언제까지 구속되는가”입니다. 하지만 구속기간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계속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다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검찰에서 20일’은 처음부터 하나의 20일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간과 법원이 허가한 연장기간을 합쳐 설명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다시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 구속 → 검찰 인치 → 검찰 구속기간 및 연장 → 공소제기 → 재판 중 구속의 순서로 사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속된 첫날도 포함되고 공휴일이라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서는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속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늦게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몇 시간만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기간 계산에서는 그날을 1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음 업무일까지 당연히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법원의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상소이유 보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구속사건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구속된 지 며칠이 지났다”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체포부터 구속, 검찰 인치, 구속기간 연장, 기소와 재판단계의 갱신까지 신병관계의 변화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체포와 구속을 구분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면 최초 체포시점과 영장에 의한 구속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어디에 산입되는지는 신병처리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영장과 사건기록에 표시된 날짜를 먼저 살펴봅니다.

둘째, 경찰과 검찰의 기간을 분리합니다. 경찰에서 구속된 사건이라면 구속일과 검찰 인치일을 확인하고, 검찰에서는 인치받은 날을 기준으로 현재 며칠째인지 계산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송치일’과 실제 신병이 검찰에 인치된 날짜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검찰 단계에서는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시 10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해야 하며, 연장은 1차에 한하여 최대 10일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기소일을 확인합니다. 검사가 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 이후에는 법원의 구속기간 규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사용한 구속기간 계산을 그대로 재판단계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면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일정한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2개월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기간이 위법하게 초과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갱신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째, 구속기간 만료일만 기다리기보다 석방을 위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기소 이후에는 보석 등 현재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석방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정도와 증거수집 상황, 주거와 가족관계, 직업, 피해회복 여부 등 구속 필요성과 관련된 사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일정을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기간 연장이나 갱신 여부에 따라 예상했던 날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속사건에서는 체포 → 구속영장 집행 → 경찰 구속수사 → 검찰 인치 → 검찰 구속수사·연장 → 공소제기 → 법원 구속 → 갱신 → 판결 또는 석방의 순서로 신병관계를 정리하고 현재 어느 단계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