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준비,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질문 대응과 감정적 충돌 방지

01 대질조사는 왜 진행되는 것인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고소인과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서로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투자금이었다”고 말하거나, 폭행·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행동과 대화 내용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서로의 진술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양측을 같은 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대질조사가 당사자들이 서로 설득하거나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답변과 기존 진술,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면서 어느 설명이 다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02 대질조사의 법적 의미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권리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실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내용과 진술의 차이 등을 고려해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을 하게 됐다면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왜 이전 진술과 달라졌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준비할 때 확인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대질조사를 앞둔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박할지를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존에 작성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질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흥분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가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① 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 ②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③ 상대방과 진술이 다른 사실, ④ 현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에는 상대방이 아니라 수사관을 향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라고 반응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질조사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논쟁하기보다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자신의 설명을 차분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보다 “제가 기억하는 상황은 이렇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을 즉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진술 중 중요한 부분과 주변적인 부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의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표현이나 사소한 기억의 차이까지 모두 반박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쟁점에 대한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 여부나 고의, 돈의 성격, 동의 여부, 사건 당시 행동 등 법적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잠시 정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질조사에서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이 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비난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더라도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원래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질문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잠시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 확인도 중요합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마치 사실을 부인한 것처럼 적혀 있거나, 조건을 붙여 설명한 내용에서 일부만 기재되었다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실제로 말한 취지와 조서의 표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대질조사 전 확인할 사항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예상하는 것만으로 준비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맞춰보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한지를 구분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립해 온 사건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방식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대질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기존 조사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쟁점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조서 내용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질조사의 진행방식과 필요한 대응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조사받는 지위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