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소명,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력 이후 변화와 재범 원인 소명

01 동종전과가 있는 형사사건,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 중에는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전과란 일반적으로 현재 문제 되는 범죄와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거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전력을 통해 이전 처벌의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수법의 유사성, 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유죄가 인정되거나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혐의의 성립 여부와 과거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동종전과가 처벌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동종전과와 법률상 가중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 처벌의 종류와 시점, 현재 범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누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형의 장기는 일정한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반드시 동종범죄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에는 별도의 재범 관련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양형 요소를 살펴볼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양형 요소와 함께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 사이의 기간, 반복된 범행의 원인, 이전 처벌 이후의 개선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었다면 이전 처벌이 재범방지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살펴볼 법리

대법원 판례상 형벌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범행의 내용과 책임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양형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의 충족 여부는 별도로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평가되는 문제와 형법상 누범 또는 개별 법률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동종전과 사건에서 검토하는 대응 방향

제가 동종전과가 있는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과거의 처벌 사실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사건 이후의 변화와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째,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전 사건의 죄명, 판결 내용, 형의 종류, 집행 종료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누범이나 개별 범죄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거 판결과 현재 사건의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범행과 현재 범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살펴봅니다. 동일한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 방법,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등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변화를 정리합니다.

과거 처벌 이후 직장생활을 유지했는지,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을 이행했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았는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주장보다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관련 자료, 치료기록, 상담확인서, 교육 이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현재 사건의 양형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재범에 이르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동종전과 사건에서는 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충동 조절 문제, 음주나 약물 의존 문제, 주변 관계 등 사건과 실제로 관련된 사정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재범 원인을 설명하는 것과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재범을 유발한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넷째, 실질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재범방지 계획은 추상적인 다짐보다는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라면 치료나 상담, 운전습관 개선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경제범죄라면 재정관리와 거래방식 개선, 피해 회복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이미 시작했다면 실제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실제 이행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형식적인 확인서만을 확보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직증명서, 치료 및 상담기록, 피해 회복자료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의 쟁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있다고 해서 현재 혐의에 대한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거 전력과 별개로 현재 사건의 증거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과거 전력의 법적 의미와 현재 사건의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판결문, 현재 사건의 수사자료,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범방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FAQ)

05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