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증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캡처 외에 보존해야 할 자료

캡처 화면만 남기고 원본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사기, 스토킹, 명예훼손,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문자메시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돈을 받은 이유, 만남을 요구한 내용, 피해자에게 보낸 위협적인 표현 등이 문자메시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필요한 부분부터 화면을 캡처합니다. 그러나 제가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캡처된 문장뿐 아니라 실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전체 대화부터 확인합니다.

특정 문장만 캡처하면 그 표현 자체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직전과 직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중간 메시지가 빠졌다”, “화면을 편집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캡처 이미지 외에 실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과 함께 원본성·동일성을 확인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는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입니다. 이를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실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과 제출자료가 동일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저장매체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 등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캡처를 했다는 이유로 원본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야 한다면 기존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필요한 대화를 별도로 백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를 캡처할 때에는 상대방의 저장된 이름만 보이도록 하기보다 실제 전화번호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록에 표시되는 이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실제 사건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캡처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원본 휴대전화와 전체 대화 및 관련 기록은 그 내용이 실제 대화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문자메시지가 핵심 증거인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 된 캡처 화면과 실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를 서로 대조합니다.

먼저 문제 된 문장이 나온 정확한 날짜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해당 문장의 앞뒤 대화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고 보낸 문자 한 줄이 있더라도 어떤 돈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전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해당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가 문자와 함께 전송됐다면 첨부파일도 별도로 보존합니다.

캡처 화면에는 사진의 작은 미리보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원본파일을 삭제하면 나중에 촬영시각이나 파일내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자 전후에 이루어진 통화도 확인합니다. 문제 된 메시지 직전에 전화통화가 있었다면 문자만으로 전체 의사소통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존재한다면 원본 녹음파일 역시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방식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문장만 지나치게 잘라내기보다 상대방과의 대화라는 점과 날짜·시각, 앞뒤 내용이 확인되도록 연속해서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려야 한다면 수정된 제출용 파일과 별도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은 원본 캡처파일을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미 삭제된 경우라면 추가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덮어쓰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백업이나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상대방 휴대전화 등 다른 경로에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문자 캡처가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고소인이 제출한 몇 장의 화면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전체 대화 제출 여부와 중간 메시지 누락 여부, 날짜·시간의 연속성 및 원본 휴대전화와 실제로 대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문자메시지가 중요한 사건에서 원본 휴대전화와 전체 대화, 전화번호와 전송시각, 첨부파일 및 관련 연락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메시지의 의미와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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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