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진술,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현장 진술의 위험과 대응

압수수색 현장의 짧은 답변이 사건의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 수사관이 동시에 장소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서류 등을 찾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는 누구 것입니까?”, “이 계정은 본인이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이 서류는 어떤 거래에 관한 것입니까?”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거나 소유·관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있지만, 답변 내용에 따라 혐의사실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휴대전화나 계정의 사용자를 인정하거나 거래자료의 작성·보관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 이후 수사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작성했을 겁니다”, “그 돈은 이런 용도였을 겁니다”와 같이 불확실한 기억에 근거한 설명이 이후 확정적인 진술처럼 다루어지면 정식 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과 범죄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진술을 구분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현장에서 추측하여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과 혐의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제시되었다면 먼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장소, 대상 및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는지 알아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이 단순한 집행 과정의 확인인지,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인지도 구분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위치를 확인하는 질문과 그 PC에 저장된 거래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이유를 묻는 질문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압수 대상의 특정과 관련된 확인일 수 있지만 후자는 범죄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질문의 내용과 자신의 지위, 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답변을 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정식 조사에서는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정확히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 수사관이 이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답변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 진술이 이루어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압수된 물건만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물적 증거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설명까지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압수수색 당시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수사관이 도착한 시각과 영장을 제시한 시점, 변호인에게 연락한 시점, 휴대전화·컴퓨터·서류 등이 발견된 순서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았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둘째, 질문별로 답변의 성격을 나눕니다. 자신의 물건이라고 단순히 확인한 것인지, 계정이나 비밀번호의 관리관계를 설명한 것인지, 거래·자금·대화 내용 등 혐의사실 자체에 관해 설명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셋째, 정확하지 않은 현장 답변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답했거나 다른 직원의 업무까지 자신의 업무인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답변을 바꾸기보다 왜 현장 답변과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현장에서 작성되거나 교부된 서류를 확인합니다.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참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존하고,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현장 진술이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후 피의자신문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정식 조사에서도 즉흥적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된 자료와 영장상 혐의사실을 검토하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사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압수물을 숨기고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이견이 있다면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기보다 영장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를 명확히 남긴 뒤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영장 확인 → 압수 대상 확인 → 현장 질문의 성격 구분 → 답변 내용 기록 → 압수목록 확보 → 정식 조사 전 객관자료와 대조의 순서로 대응하면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