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제한,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접견교통권 범위와 대응

변호인 접견과 일반접견은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가족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 “접견이 금지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도 만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이 변호인과의 접견인지, 가족·친구·지인 등 일반인과의 접견인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접견교통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견은 다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견금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제한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에는 접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단순히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접견뿐 아니라 서류나 물건의 수수, 의사로 하여금 피의자·피고인을 진료하게 하는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며, 압수수색이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내용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식 선임 전의 변호사도 접견교통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이미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변호인선임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접견교통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 직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거나 변호사가 피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전 접견이 거절됐다면 단순히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인지,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접견을 신청한 사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의자의 의사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지인 접견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변호인 이외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나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검열·압수하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됐다면 사건이 공범과 함께 수사되고 있는지, 관련자 사이의 진술 맞추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사정을 근거로 제한 필요성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뿐 아니라 서신이나 물건의 수수까지 제한됐는지, 제한기간은 언제까지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금지’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제한범위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인 접견을 방어권 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등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여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전반에 관해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말하는 신체구속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신체의 구금을 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체포된 직후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포인지 구속인지에 따라 접견교통권 자체가 전혀 다른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견이 거절됐다면 거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접견교통권 제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견을 신청한 시각, 장소, 신청한 사람, 접견 대상자, 담당기관의 답변과 거절 이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접견이라면 수사 일정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을 요청했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는지, 접견 전에 진술이나 서명·날인이 이루어졌는지, 접견이 언제 가능해졌는지 등 시간 순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약 문제나 시설 운영상의 시간 조정인지, 특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접견 제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한의 성격이 달라지면 검토해야 할 대응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견교통권 제한 시 먼저 확인할 사항

접견교통권 제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견을 거절당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접견인지 일반접견인지,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근거로 제한했는지, 제한 당시 수사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사건에서 접견 제한의 대상과 근거를 확인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와 이후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