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 여부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동의·부동의의 효과

공소사실 인정과 증거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것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증거동의 여부는 검사가 제출한 개별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에 일괄적으로 부동의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증거목록을 확인하면서 각 증거의 내용과 작성자, 해당 증거로 검사가 입증하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개별적으로 의견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에 동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류에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가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법원이 일정한 요건 아래 해당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동의는 단순히 “이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핵심 관계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조서나 진술서 형태로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사건의 인정·부인 방향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마다 적용되는 증거법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의하면 무조건 유죄가 된다’거나 ‘부동의하면 해당 자료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의 이후 어떤 증거조사가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것은 해당 자료가 법정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동의 이후 검사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주신문뿐 아니라 피고인 측에서도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확성, 기존 진술과의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해당 서류를 증거에서 제외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후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기록 중에는 진술조서뿐 아니라 CCTV, 녹음파일, 사진, 금융거래내역, 감정서, 압수물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증거는 성격과 증거능력 판단 방식이 다르므로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동의·부동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의 증거목록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의 증거가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증거의 성격과 내용, 부동의했을 때 예상되는 증거조사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핵심 증인의 진술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의견과 향후 증인신문 전략이 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첫 공판 전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 여부는 단순히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를 표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제출한 개별 자료가 재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증거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핵심 관계인의 진술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기보다 증거별 입증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의 이후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반대신문에서 확인할 것인지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형사재판을 앞둔 사건에서 공소장과 수사기록,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고, 개별 증거의 동의·부동의 여부 및 이후 필요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 증거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재판 당일 증거목록을 처음 보고 판단하기보다 미리 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떤 증거가 혐의의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부동의 이후 어떤 증거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