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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2026-11-20

카카오톡 대화 증거, 캡처만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대화 전체 맥락과 증거의 진정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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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일부 메시지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전후의 맥락, 실제 작성자, 원본과 캡처본의 일치 여부, 자료 수집 절차 및 증거능력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카카오톡 대화 증거, 일부 메시지만으로 사건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에 관한 약속이나 투자 권유 내용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이, 협박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표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사건이나 공범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거래 또는 범행에 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상적인 대화의 일부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메시지가 작성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일부만 캡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의사소통의 흐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장이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인지, 이미 취소된 제안인지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 화면에 특정 계정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의 사용 관계, 대화의 생성·보관 경위, 자료의 원본성과 동일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 증거 사건에서는 대화 전체 맥락, 실제 작성자, 원본과 제출본의 일치 여부, 수집 절차 및 증거의 증명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증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캡처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 내용
② 대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시간
③ 실제 메시지 작성자와 계정 사용자
④ 원본 대화와 캡처·출력본의 일치 여부
⑤ 삭제·편집·누락된 메시지의 존재 여부
⑥ 휴대전화와 전자정보의 수집 경위
⑦ 전문법칙 등 증거능력 관련 요건
⑧ 대화 내용이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의 범위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사기 혐의의 증거로 제출된 경우

다음은 주요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B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뒤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B는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제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A가 “이번 달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과 “사업 수익이 곧 들어옵니다”라고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메시지들이 A의 상환 약속과 자금 조달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는 해당 메시지 앞뒤에 사업의 위험과 상환 지연 가능성을 설명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제출한 캡처에는 대출 당시의 대화와 그 이후 상환을 협의하던 대화가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 한 설명인지, 이미 돈을 받은 이후에 한 상환 약속인지에 따라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판단하는 데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캡처가 실제 대화와 일치하는지, 중간에 누락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메시지 자체가 진정한 자료라고 인정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A가 금전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화의 진정성,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전체 맥락 및 해당 메시지의 증명력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① 카카오톡 캡처도 형사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 자료가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대화와 제출된 캡처의 일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거능력은 특정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반면 증명력은 그 증거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캡처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메시지가 실제 범행의 고의를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진정성이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의 진정성립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진정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실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제출된 내용이 원래의 대화와 일치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 문제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증거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와 작성 경위, 자료의 생성·보관 과정 및 입증 취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카카오톡 대화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원칙적으로 공판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진술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므로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전문법칙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적힌 사실이 실제로 진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경우와 특정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행위 자체를 입증하려는 경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증거능력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보관하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진정성과 정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가 존재했는지, 캡처가 편집되었는지, 중간 메시지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의 입수 경위와 증거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증거능력에 관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캡처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⑥ 캡처에 표시된 이름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화면에 표시되는 이름이나 프로필은 실제 메시지 작성자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시된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의 사용 관계와 휴대전화 소유 및 관리 상황, 대화 내용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정보,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계정 접근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작성자 특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⑦ 대화의 일부만 제출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대화의 일부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의 증거능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대화만으로 사건을 판단하면 실제 의사소통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만 제시되거나, 농담과 반어적 표현이 독립된 문장으로 제출되면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시지의 전후 대화와 작성 시점, 관련된 다른 의사소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증거능력뿐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⑧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의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거나, 적법하게 확보된 백업자료 또는 다른 전자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대화의 복구 가능성은 기기의 상태와 저장 방식, 삭제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구된 자료가 있다면 실제 원본과의 동일성 및 복구 과정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범행의 고의나 증거인멸의 목적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⑨ 디지털 포렌식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저장 상태와 생성·수정 흔적, 관련 파일 및 다른 전자정보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분석 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 분석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분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 결과와 법률상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⑩ 수사기관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모두 적법한 증거인가요?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정보라도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정보의 수집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절차적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 관한 모든 절차상 문제가 곧바로 증거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관련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⑪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는 금전을 받을 당시의 기망 고의가 문제 될 수 있고, 협박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상황,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진정한 자료라고 인정되는 것과 그 표현이 특정 범죄의 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⑫ 카카오톡 대화를 조작하여 제출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화를 만들어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무고죄나 증거위조 관련 범죄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편집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자의 인식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화 증거에 다툼이 있다면 임의로 내용을 수정하기보다 원본과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대화 전체 맥락 앞뒤 대화와 실제 의사소통의 의미 전체 대화내역·관련 메시지
작성자 특정 계정 사용자와 실제 작성자의 일치 여부 계정·기기 사용 관련 자료
자료의 진정성 캡처·출력본과 원본의 일치 여부 원본 기기·백업자료·포렌식 결과
증거능력 전문법칙·수집 절차 등 법률상 요건 압수·수색 자료·작성 경위
증명력 대화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사실 관련 진술·객관적 증거
편집·누락 여부 선별 제출과 내용 변경의 구분 전체 대화·원본 파일·분석자료
범죄사실과의 관계 구성요건·고의와 메시지의 관련성 사건 경위·거래자료·관련 진술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대화 전체 맥락과 전자정보의 진정성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제출된 형사사건에서는 특정 문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대화 상대방의 반응, 당시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 화면이 실제 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법한 절차로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흐름과 자료의 진정성, 법률상 증거능력 및 실제 증명력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의 형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자료가 단순 캡처 이미지인지, 대화 내보내기 파일인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형태에 따라 원본 확인 방법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대화 전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의 시작과 종료, 중간에 이루어진 설명이나 정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사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메시지가 사건 발생 전인지, 사건 당시인지, 사건 이후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 전의 설명과 지급 후의 상환 협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실제 메시지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계정에 표시된 이름과 실제 작성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의 사용 관계, 다른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원본 대화와 캡처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된 캡처에 나타난 메시지가 실제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적법하게 확보된 원본 기기와 백업자료 등을 통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중간 메시지의 누락이나 편집 여부를 검토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경우 전체 대화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선별 제출인지, 실제 내용을 변경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대화의 표현과 실제 의도를 구분합니다

메시지에 나타난 표현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지, 농담이나 반어적 표현인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사후 설명만으로 의미를 확정하기보다 당시의 대화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⑧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수집·분석 과정을 확인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어떤 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추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동일성·무결성 및 분석 결과의 의미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수집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했다면 영장 범위와 집행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⑩ 카카오톡 대화와 다른 객관적 증거를 비교합니다

대화 내용이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통화기록, 위치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의미를 다른 증거와 분리하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⑪ 경찰·검찰 조사에서 대화의 실제 의미를 설명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특정 메시지를 작성한 이유와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추측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전후 대화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각각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대화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의 표현만으로 전체 사건의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대화 증거 사건에서는 전체 대화의 맥락, 실제 작성자, 원본과 제출본의 일치 여부, 적법한 수집 절차 및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대화 증거 관련 FAQ

Q.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캡처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의 존재와 작성자, 원본과의 일치 여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대화의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카카오톡 대화의 일부만 제출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화의 일부만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의 앞뒤 내용과 작성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보유한 원본 대화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제출된 캡처와의 차이 및 누락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카카오톡 대화 증거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관련 법령·자료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정도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진술서 등 서류 및 전자정보 관련 증거능력 요건 검토
형사소송법 제215조 이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규정
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 문제 된 메시지의 전후 맥락과 작성 시점 확인
카카오톡 캡처·출력본 제출된 증거의 내용과 원본 일치 여부 확인
원본 기기·백업자료 대화의 존재와 저장 상태, 자료의 동일성 확인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전자정보의 수집·추출·분석 과정 확인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 관련 자료 전자정보 수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계좌내역·계약서·관련 진술 대화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 비교

관련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카카오톡 대화 증거, 일부 문장보다 전체 맥락과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특정 문장의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메시지가 작성된 시점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실제 작성자와 계정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캡처가 원본 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일부 메시지가 누락되거나 편집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전자정보라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자료의 동일성·무결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어느 정도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카오톡 대화가 중요한 증거로 제출된 형사사건에서 대화 전체 맥락과 실제 작성자, 자료의 진정성 및 증거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 증거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제출된 캡처와 전체 대화내역, 원본 기기 및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자정보의 증거관계를 살펴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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