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증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합법성·원본성·녹취록 작성

통화녹음은 누가 녹음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사기, 성범죄, 스토킹, 금전분쟁 등 형사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전화통화 녹음이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과 나눈 통화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거나, 금전 지급 경위나 합의 과정에 관한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이 사건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 제출부터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통화를 녹음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반면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아 녹음한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합법성뿐 아니라 원본성과 동일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통화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녹음파일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남습니다.

디지털 녹음파일은 복사와 전송이 쉽고 기술적으로 일부 내용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자료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하여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사본이라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원본 동일성 문제가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통화녹음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잘라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부터 하기보다는 최초 생성된 전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기종을 변경하거나 파일을 PC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복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사본만 가지고 있다면 최초 녹음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녹음했고 어떤 경로로 사본이 생성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통화녹음이 제출되는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녹취록의 문장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녹음 경위와 원본 파일, 전체 통화내용, 녹취록을 서로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합법성입니다. 녹음자가 실제 통화 당사자였는지,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원본성입니다. 휴대전화 등에 최초 생성된 파일이 남아 있는지, 파일이 복사되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중간에 일부 구간이 잘리거나 별도의 파일로 편집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녹취록의 정확성입니다. 녹취록은 음성 자체가 아니라 녹음된 대화를 문자로 옮긴 자료이므로 실제 음성과 녹취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록을 작성할 때에도 사건에 유리한 문장만 따로 골라 문맥이 달라지도록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앞뒤 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분하고, 들리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채우기보다 불명확한 부분은 그 상태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 돈은 내가 갚겠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어떤 돈을 의미하는지, 조건을 붙인 것은 아닌지, 이후 발언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다른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는지까지 전체적인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이미 편집했거나 원본을 삭제한 경우라면 이를 숨기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기기나 클라우드, PC 등에 최초 파일이나 이전 사본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통화녹음이 중요한 사건에서 녹음 경위와 원본성, 전체 대화의 문맥, 녹취록의 정확성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