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 준비, 수사 진술과 다른 답변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고인신문에서는 수사 당시 진술과 법정 답변이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신문이 예정되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정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피고인신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항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입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과 사건의 쟁점에 따라 질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피고인의 답변은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진술이 반드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을 준비할 때에는 과거 진술을 외우는 데 집중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현재 기억과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피고인신문 준비의 출발점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본인이 제출한 진술서,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기재된 문장만 따로 읽으면 실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당연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작성 주체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 여부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작업과 해당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진다면 변경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법정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 이유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원인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여러 사건의 시점을 혼동하여 답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진행된 뒤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진술을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사정 때문에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진술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진술을 부인하면 오히려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명확하게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과거와 현재의 표현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사실에 근거하여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피고인신문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의 행동, 관련자와의 대화, 금전거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자신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일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단정하면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무조건 모른다고 답하는 방식도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거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질문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포함된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을 준비할 때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문장을 외우기보다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의 질문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고인신문에서는 검사가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설명과 다른 부분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CCTV에 해당 장소를 방문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방문 사실 자체와 방문 목적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그 사실의 의미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거래내역이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그 돈이 범죄수익인지, 특정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대화가 범행 공모를 의미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증거가 의미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지, 증거의 해석에 관해 설명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사건의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제시되었다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의 내용과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고려하여 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할지는 사건의 쟁점과 다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신문을 준비할 때에는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수사 진술과 달라지는 내용, 예상되는 증거 관련 질문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특정한 답변을 암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새롭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서증 또는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쟁점을 피고인의 답변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신문 전에는 법정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실제 기억에 기초한 진술 범위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신문 준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신문을 준비할 때에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설명하려는 사실관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과거 진술을 무조건 반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신문은 수사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검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고인신문이 예정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진술기록과 공소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수사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고인이 실제 기억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상 다투어야 할 쟁점을 정리하여 피고인신문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