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상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동승 경위와 피해자 지위

친구나 가족이 함께 탔더라도 상해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 상해 사건에서는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친구나 연인, 직장동료 또는 가족이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와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전방주시 문제 등 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승자가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상태뿐 아니라 진단과 치료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위반행위와 동승자의 상해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뿐 아니라 동승자가 다쳤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차에 자발적으로 함께 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승자의 피해자 지위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사고 원인과 상해 발생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승 경위는 피해자 지위와 별도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사고로 다쳤다는 사실과 차량에 어떤 경위로 탑승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가 운전을 부탁했다거나 차량에 자발적으로 탔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운전을 제안했는지,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운전자의 상태를 동승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함께 술을 마셨는지, 운전자가 마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지,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을 논의했는지, 누가 차량 운행을 제안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의 행동이 별도의 법적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지와 운전자의 책임은 각각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동승자가 과속이나 위험한 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블랙박스 음성, 차량 내부 영상, 사고 전후 메시지와 목격자 진술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동승자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사고 장면만 확인하지 않고 만남 → 동승 결정 → 운전 시작 → 사고 직전 운전상황 → 사고 → 동승자 상해 → 신고·병원 치료 → 보험·피해회복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동승 경위를 확인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어떤 관계인지, 어디로 이동하려 했는지, 누가 차량 운행을 제안했는지와 동승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음주 장소와 시간, 음주량, 마지막 음주시각과 운전 시작시각을 정리하고 동승자가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 번째로 사고 원인을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사고현장 사진, 차량 파손부위 등을 통해 사고 직전의 속도와 차로, 신호 및 충돌 과정을 살펴봅니다. 동승 경위가 어떠했는지와 실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동승자의 상해를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구급차를 이용했는지, 언제 처음 병원을 방문했는지, 진단내용과 치료기간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이전 사고가 문제된다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치료범위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승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합니다.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대리운전을 취소하도록 요구했는지, 위험한 운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합니다.

여섯 번째로 사고 이후 피해회복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치료와 배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실제 치료비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승자가 가까운 친구나 연인이라는 이유로 사고 직후 별도의 피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진술이나 합의에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메시지, 보험접수 기록, 병원자료 등은 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승자가 먼저 운전을 부탁했다거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승자에게 있다고 단정하여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구체적인 운전행위와 동승자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동승자 상해 사건에서 운전자의 사고 경위와 동승자의 피해자 지위, 동승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 및 사고 이후 보험·피해회복 과정을 각각 구분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

동승자가 다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동승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행위와 실제 상해를 먼저 확인하고, 동승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 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영상, 동승 전후 메시지, 음주가 문제되는 경우 음주·이동내역, 동승자의 진단 및 보험 처리자료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동승 경위와 사고 원인, 피해자 지위 및 사고 이후 피해회복 과정을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