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진술 관련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이해관계와 객관자료 보강

동승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차량 안에서 발생한 일은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동승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도 사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가족·연인·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자신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단순히 '동승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결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고 사건과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운전자 및 다른 사건 관계자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술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가 실제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승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승자가 차량에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느 좌석에 앉아 있었는지와 시야, 사고 발생 시간, 차량 내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었거나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순간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의 정확성과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경황이 없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사고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후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진술하게 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사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부터 법정 진술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동승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한 번의 진술만 보지 않고 사고 직후부터 수사와 재판까지 진술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112 신고 당시의 설명과 현장 경찰관에게 한 말,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 사이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표현이나 세부사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범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과 직접 관련된 핵심 내용이 변경됐는지, 변경된 이유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변화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자료로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승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뿐 아니라 차량 내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도로와 상가 CCTV를 통해 사고 전후 차량의 이동이나 운전자·동승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결제내역,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도 사건에 따라 당시 이동경로나 시간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진술과 이러한 자료가 일치한다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이나 장소·행동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진술의 형성과정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서로 기억하는 상황을 주고받았는지, 보험처리나 피해배상 문제를 논의했는지, 경찰 조사 전에 여러 차례 만나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관계가 악화되어 금전문제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과 진술 변화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친분이나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진술의 진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실제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봐야 합니다

동승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된 사건에서는 그 진술을 단순히 믿을 수 있다거나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최초 신고와 경찰 조사,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객관자료와 시간순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동승자 진술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진술 경위, 각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보고 블랙박스·CCTV·통화내역·위치 및 결제기록 등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치는 개별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