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EDR 기록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기록의 범위와 감정 필요성

EDR 기록만으로 사고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경찰이 차량의 EDR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고 당시 운전상황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 과속 여부나 제동 시점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EDR 기록이 주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DR은 충돌 등 일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차량에 따라 사고 직전의 속도나 제동장치 작동 여부, 가속페달 관련 정보,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 여러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에서 동일한 항목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되는 시간과 데이터의 종류 역시 차량과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DR이 확보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전후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해당 차량에서 실제로 어떤 항목이 추출됐는지, 각 수치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와 제동 기록은 기준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DR 자료에서 속도 수치가 확인되면 수사에서는 이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해당 값이 충돌을 기준으로 언제 기록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단계로 속도가 기록되어 있다면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관련 데이터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제동이 시작됐는지, 속도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속페달과 관련된 정보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그 수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DR 보고서에 표시되는 각각의 데이터는 차량 시스템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이므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의미를 추측하기보다 해당 데이터 항목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EDR 자료를 근거로 과속이나 제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결과표에 적힌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우 실제 추출자료와 분석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사고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DR과 다른 증거가 충돌한다면 감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EDR 자료가 제출된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할 때는 EDR 데이터만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블랙박스와 CCTV, 사고현장 자료, 차량 파손상태, 충돌 위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EDR에 나타난 속도 변화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움직임이 서로 맞는지, 제동 관련 기록과 사고현장의 흔적이 부합하는지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과 신호체계,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DR 분석결과와 운전자의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바로 배척하기보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말하는 시점과 EDR에서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다른 것은 아닌지, 사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충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의 핵심 쟁점이 속도나 제동 시점, 충돌 과정이라면 전문적인 교통사고 감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EDR 자료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EDR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돌 직전 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동은 언제 시작됐는지, 사고를 회피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 등 사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결국 EDR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이터 자체의 기록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종합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DR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EDR 기록이 제출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분석결과에 표시된 숫자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속도 수치라도 어느 시점의 값인지에 따라 사고에서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 여부나 제동 시점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라면 EDR과 블랙박스, CCTV, 현장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결과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량 EDR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EDR 분석자료, 블랙박스·CCTV 및 사고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고 당시 속도와 제동, 충돌 과정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EDR 분석결과가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면 결과표의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기록된 데이터의 범위와 기준 시점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사고 감정의 필요성 역시 다른 증거와 EDR 기록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