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잠든 경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실제 운전 여부와 차량 상태

운전석에서 잠든 사실과 실제 운전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시동이 켜져 있거나 도로 가장자리, 주차장, 횡단보도 주변 등 다소 부자연스러운 장소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발견 당시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안에 있었거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여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을 시동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왜 시동을 켰는지, 기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주차브레이크와 제동장치는 어떤 상태였는지, 실제 차량 이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음주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사안에서 차량을 움직일 의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히터나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켰다는 사건이라면 실제 차량을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기어가 주차 상태였는지, 차량이 움직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장소와 차량이 발견된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차량이 원래 주차되어 있던 위치와 달라졌다면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된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발견 당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차량이 발견되기까지의 전체 동선을 시간순으로 다시 구성합니다.

먼저 술을 어디에서 마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의 결제기록,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통해 마지막 음주 장소와 시간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이 원래 어디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음주 장소 인근에 처음부터 주차되어 있었는지, 다른 장소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실제 운전 장면을 목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전석에서 사람이 자고 있었다”는 신고와 “차량이 주행하다가 정차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신고는 증거의 의미가 다릅니다.

신고자가 차량 이동 자체는 보지 못하고 잠든 운전자만 발견한 경우라면 실제 운전 여부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량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해당 장소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의 상태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기어가 P에 있었는지 D나 N에 있었는지,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시동만 켜진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합니다. 겨울철 히터나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던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이동이 운전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경사진 곳에서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밀렸는지, 발진조작을 통해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의 개념에는 차량을 움직이겠다는 의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을 켰다가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을 조금만 이동시켰더라도 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차된 차량을 몇 미터 움직인 경우와 같이 짧은 이동이라도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이동시켰다면 운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미터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운전 여부를 부정하기보다는 실제 발진조작과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시동을 걸면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차량이라면 당시 영상에 차량의 실제 이동이나 주변 환경이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이 주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녹화나 시동 연동 방식에 따라 정차 상태에서도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설정과 영상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제조사 앱에 최근 주행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도착지·주행거리·시동 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 차량 이동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주차장, 아파트 출입구, 도로 CCTV 등에 차량이 들어오거나 이동하는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보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시각과 실제 운전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 시점이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과 마지막 음주시각, 측정수치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차에서 잠만 잤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차량에 탑승했고 왜 운전석에 있었으며, 시동을 왜 켰는지, 차량이 현재 위치에 처음부터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이 객관적인 CCTV나 블랙박스로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운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운전거리와 경위, 음주량과 측정 시점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행위를 구분하고, 차량의 시동·기어·제동장치 상태와 최초 주차 위치, CCTV·블랙박스·위치자료 등을 대조하여 실제 발진조작과 차량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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