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후 측정,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의료기록과 측정절차 검토

치과치료 직후 측정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치과 진료를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수치가 나왔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먼저 치과치료가 실제 음주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호흡측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시작·종료 시각, 처치 내용,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제나 구강 관련 제품, 처방약 등이 있다면 제품명과 성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치과를 나온 시각, 실제 차량을 운전한 시각, 경찰에게 적발된 시각,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을 한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국 쟁점은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라 특정 물질이 실제 사용되었고, 그 물질이 입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의료기록과 함께 실제 음주측정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알리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도5531 판결에서 음주측정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측정기나 운전자의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해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음주 직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나 입안을 헹구는 등의 조치 없이 호흡측정을 한 사정 등이 문제됐습니다. 따라서 치과치료 후 측정 사건에서도 구강 안에 특정 물질이 남아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치료기록과 함께 측정 직전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 치과치료나 구강 내 잔류물질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호흡측정 직후 어떤 이의를 제기했고, 채혈 방식의 재측정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치료기록과 측정기록의 시간을 맞춰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치과치료 직후 음주측정 결과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치과치료 때문에 수치가 나왔다”는 결론부터 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치과 진료기록과 결제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진료를 받은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진료기록에는 어떤 처치를 했는지, 처방이나 투약이 있었는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용된 제품과 성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치료 종료 시각부터 운전 시각, 단속 시각, 호흡측정 시각까지를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치료 직후 바로 운전했는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 주장하게 된 경우와, 측정 직전부터 치료 사실과 사용 약제를 설명하면서 재측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값 자체도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기준에 근접한 수치인지, 상당히 높은 수치인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모두 실시되었다면 두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운전자의 협조 정도와 혈액검사의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어느 결과를 신뢰할 것인지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치과치료 기록 하나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 관련 자료와 음주측정 출력지, 단속서류, 영상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억에 의존하여 “아마 이런 약을 썼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보다는 치과에 사용 약제나 처치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기록과 다른 설명을 먼저 해버리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의료기록과 단속기록을 시간 순서로 비교하고, 측정값의 신뢰성을 다툴 객관적인 사정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사건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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