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 차이,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 수치와 측정시각 비교

핵심 요약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과 채혈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측정방식과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결과를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전시각과 호흡측정시각, 채혈시각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고 각 수치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는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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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과 채혈은 측정 방식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호흡 속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채혈검사는 혈액 자체의 알코올 농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서 호흡측정값과 채혈 결과가 모두 존재하더라도 두 수치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간과 측정 과정,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시간 순서
음주 종료시각 → 실제 운전시각 → 사고·단속시각 → 최초 호흡측정시각 → 재측정 여부 → 채혈시각 → 감정결과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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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수치는 같더라도 어느 시점의 수치인지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관련 처분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측정기에 표시된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수치가 실제 운전 당시의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후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병원에서 채혈한 경우라면 채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 직후 운전한 사건에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가 상승하는 구간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한 역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를 비교할 때는 어느 수치가 더 높거나 낮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종료시각과 운전시각, 측정시각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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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수치보다 먼저 시간표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함께 존재하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는 두 수치를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음주와 운전,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술자리가 언제 끝났는지, 마지막 음주 시점은 언제인지, 차량을 언제 운전했는지, 사고나 단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경찰관이 최초로 측정을 요구한 시점과 실제 측정시각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호흡측정 과정에서 재측정이 있었는지, 측정기 오류나 측정 전 대기시간 등이 문제되지 않았는지,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마지막 음주시각과 음주량 관련 자료
② 실제 운전 시작·종료시각
③ 사고·단속 발생시각
④ 호흡측정 요구 및 실제 측정시각
⑤ 최초·재측정 수치와 측정기록
⑥ 채혈동의서 또는 영장 관련 자료
⑦ 실제 채혈시각과 병원 진료기록
⑧ 혈액 감정결과와 감정 의뢰자료
⑨ 112·119 신고 및 출동기록
⑩ CCTV·블랙박스·통화내역 등 시간 확인자료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에는 어느 측정이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보다 각 측정이 이루어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혈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전제와 계산방식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종료시각이나 운전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측정이 운전 직후 이루어졌고 측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 측정결과와 이후 채혈 결과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시간 간격과 체내 알코올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호흡측정과 채혈의 수치만 비교하지 않고 음주 종료시각, 실제 운전시각과 각각의 측정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어떤 수치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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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채혈 수치가 무조건 우선하나요?

어느 한 수치가 항상 기계적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측정이 이루어진 시각과 절차, 측정 간 시간 차이, 실제 운전시각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각각의 측정결과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 사고 후 한참 뒤 채혈했다면 그 수치만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하나요?

채혈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운전시각과 채혈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그 시간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했다면 음주 종료시각, 운전시각, 채혈시각 등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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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서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함께 존재하거나 두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 어느 수치가 높고 낮은지만 비교하기보다 실제 운전시각과 각각의 측정시각, 측정 절차와 시간 간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호흡측정 기록과 병원 채혈·감정자료, 사고·단속 시각을 확인하여 각 측정결과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