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별거주택 출입,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동소유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

공동소유인지보다 별거 후 실제로 누가 생활하던 주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에 들어갔다가 경찰 신고를 받고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내 명의의 집인데 들어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거나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므로 나에게도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임대차관계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대상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역시 중요한 보호대상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문제된 주택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생활했는지, 다른 배우자의 짐과 생활기반이 남아 있었는지, 별거 이후에도 자유롭게 출입해 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상대방만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출입을 명확하게 제한해 온 경우와, 별거 중에도 양측이 수시로 출입하며 자녀 돌봄이나 물품 정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던 경우에는 구체적인 출입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출입 방법과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를 함께 살펴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거 중인 공간에 대한 출입이 문제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여부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주거권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반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형태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들어오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공동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식의 출입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출입 방법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열쇠나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로 출입한 것인지, 잠금장치를 손상하거나 강제로 문을 열었는지, 상대방의 제지를 무시하고 들어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출입 당시 상대방이 집에 있었는지 여부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외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생활공간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입 목적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는지, 자녀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다투기 위해 찾아간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출입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 방법의 위법성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소유관계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출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별거 중 배우자의 주택에 출입하여 주거침입 혐의가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등기부등본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유관계를 확인한 다음 별거 이후 해당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주민등록이나 임대차·소유관계뿐 아니라 실제 생활기반을 확인합니다. 별거 후 누가 해당 주택에서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해왔는지, 다른 배우자의 가재도구나 의류 등 생활물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지,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별거 이후의 출입관계를 살펴봅니다. 문제된 사건 전에도 해당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출입했는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들어갔는지, 자신의 열쇠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 사용해 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집에 오지 말라”,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는지, 단순히 부부싸움 과정에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인지 등을 실제 대화내용을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의 출입 방법은 CCTV와 도어락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복도 CCTV, 도어락 출입기록, 경비실 방문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언제 도착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갔으며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 이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나가 달라고 요구했는지, 요구를 받은 뒤 바로 나갔는지, 실랑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 외에 퇴거불응이나 폭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소유라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내 집이니 언제든 들어갈 수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이 해당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소유권과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출입했던 기록이나 생활물품의 보관, 자녀 돌봄을 위한 출입, 상대방과 주고받은 출입 관련 대화 등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생활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민사·가사상 소유권 문제와 형사상 주거침입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자신의 재산상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사건 당일 특정한 방식으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품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물품의 존재와 반환 요청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보다 물품 반환을 요청하거나 분쟁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추가적인 형사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별거 시점과 평소 출입관계에 관한 진술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과거 출입 횟수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추측하기보다 메신저와 CCTV, 출입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별거 중인 배우자의 주택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동명의 또는 자신의 소유라는 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별거 이후 실제 거주관계, 상대방의 출입 제한 의사, 사건 당일 출입 방법과 퇴거 요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부동산의 소유·임차관계와 별거 이후의 실제 생활관계, 출입 과정과 CCTV·메신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