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범인도피·허위진술의 추가 책임

01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실제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나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꾸어 설명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래 발생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의 책임과 별도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다른 사람의 형사처벌을 피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인도피죄 등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행위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형사책임을 피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거짓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2범인도피죄와 허위진술의 법적 책임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는 반드시 범인을 물리적으로 숨기거나 도망가도록 돕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범인을 발견하거나 체포하는 등 형사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실제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의 자기방어와 범인도피 교사·공동정범

실제 운전자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허위로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범인도피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범인이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할 분담과 공동의 범행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 등 다른 공범관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허위진술을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요청 내용, 상대방의 행위, 범인도피의 성립 여부와 공범관계에 관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의 허위진술과 위증죄는 다릅니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경찰조사 단계의 허위진술이라도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범인도피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수사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인도피죄, 위증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각각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하나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03오창훈 변호사가 살펴보는 운전자 바꿔치기 수사 대응

제가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살펴봅니다. 이후 허위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역할, 수사기관에 전달된 내용 등을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검토합니다.

첫째,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분석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주변 차량의 영상, 차량 이동 경로, 동승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면만으로 운전자를 단정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이동 경로와 차량 내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허위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설명한 경우와 실제 운전자의 요청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계획적으로 허위진술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진술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진술 내용이 실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성질의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진술 이후 진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이유와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의도적으로 실제 운전자를 숨기려 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운전자와 대리 진술자의 공모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제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사전에 역할을 나누거나 허위진술 내용을 맞추었는지 등이 공범관계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사고 직후의 연락 기록 등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인도피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 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넷째, 원래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와 추가 범죄를 구분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 발생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범인도피 관련 행위가 별도로 존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에서 실제 운전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의 성립 여부는 음주 상태와 운전 사실 등에 관한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 된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람의 범인도피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째, 허위진술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하여 기존 진술을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는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정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을 나중에 정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의 시점과 방법, 수사에 미친 영향, 자발적인 사실관계 설명 여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허위 내용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판례의 범인도피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내용과 행위의 적극성,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성질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허위진술을 제안했는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 운전자를 알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운전자에 대한 원래의 교통범죄와 제3자의 범인도피 관련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존 진술의 진위가 문제 되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에서 사건의 증거관계와 적용 법률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04자주 묻는 질문

05참고자료 및 관련 법령

※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의 형사책임은 실제 운전자의 범죄 성립 여부, 허위진술의 내용과 목적, 각 행위자의 역할, 수사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