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협박,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협박과 강요·공갈의 구분

01 조건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나 채권관계, 연인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식의 말이 오가면서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흔히 조건부 협박이라고 부르지만, 형사법상으로는 문장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협박을 수단으로 사과문 작성, 퇴사, 계약 해지, 특정 행동 중단 등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행동을 시켰다면 강요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이나 물건을 내놓게 하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죄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협박·강요·공갈은 요구한 결과에 따라 구별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강요죄는 협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직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실제로 서명·퇴사 등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했다면 단순 협박과 별도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지 않으면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면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위협 때문에 금전을 지급했는지, 재산상의 처분행위와 해악의 고지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조건부 협박 사건을 검토할 때는 문제가 된 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 전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무엇을 요구했는지, 문제가 된 발언 이후 실제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해악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항의였는지, 상대방의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미였는지와 상대방이 실제 발생 가능한 해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과하라”, “서류에 서명하라”, “직장을 그만두라”처럼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것인지, “돈을 보내라”, “채무를 없던 것으로 하라”, “물건을 넘겨라”처럼 경제적인 이익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채권을 받아내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거나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법의 압박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이 서로 상당한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갈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은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전에는 문자나 메신저 일부만 선별하기보다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전후의 맥락에 따라 문제된 발언이 일방적인 협박인지,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었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