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말한 명예훼손,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전파 가능성과 관계·상황

핵심 요약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언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어떤 장소와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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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한 명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는 공연성이 중요한 구성요건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순서
발언 내용 확인 → 실제 청취자 수 확인 →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확인 → 피해자와 상대방의 관계 확인 → 대화를 하게 된 경위 확인 → 발언 장소와 방법 확인 →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위 확인 →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까지 검토하는 순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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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은 관계와 대화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발언의 공연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해당 대화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내용이 외부에 전달될 만한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친척, 가까운 친구처럼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였는지, 직무상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업무처리를 위해 말한 것인지 등이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해당 내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발언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확인이나 분쟁 대응, 수사·소송과 같은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공방 중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전파 가능성과 이를 용인한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청취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의 관계, 발언 경위와 장소, 내용과 전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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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한 번의 발언보다 관계와 전달경로를 복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 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몇 명이 들었는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실제 발언 내용과 표현
② 발언을 들은 사람의 수
③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④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⑤ 대화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⑥ 발언 장소와 주변 사람의 존재 여부
⑦ 전화·대면·문자 등 발언 방식
⑧ 발언 전후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⑨ 실제 제3자에게 전달된 과정과 시점
⑩ 분쟁·민원·소송 등 발언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였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개인적인 비밀을 공유하던 관계인지, 업무상 접촉한 사람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피해자와 청취자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청취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나 가족인지, 같은 직장이나 단체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인지,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목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야기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과정이었는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설명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이후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전파 여부는 전파 가능성을 살펴보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전파 가능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더라도 최초 발언자가 그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최초 청취자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내용을 확산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장소도 중요합니다. 두 사람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눈 경우와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상당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전화통화나 개인 메시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만 전달된 것인지, 단체대화방에 재전송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것을 예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나 단체 내부의 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누가 업무상 해당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알린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린 경우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목적,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이유와 실제 전파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았던 구체적인 이유, 실제 전달 과정, 최초 발언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단순한 청취자 수만으로 공연성을 판단하지 않고 발언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목적과 장소, 실제 전달경로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여부를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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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실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퍼뜨렸다면 공연성이 무조건 인정되나요?

실제 전파 여부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발언 당시 상대방이 내용을 전파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발언자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전파된 과정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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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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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한 사람에게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고 있다면 청취자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목적과 장소, 실제 전파 과정,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초 발언부터 이후 전달 과정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