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수사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증거 번역·수집 절차와 방어

국제공조 수사는 어떤 사건에서 문제될까

최근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장소와 증거가 반드시 국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나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외국 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건, 해외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사건, 국외에 있는 관계인의 진술이 필요한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의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역과 주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나 조약 등 적법한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조의 대상은 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 청취, 문서나 기록의 제공, 금융거래 관련 자료, 압수·수색과 관련된 자료 확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에 해외에서 확보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어떤 요청을 했고, 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국내에 전달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증거는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외국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공조를 실시하는 절차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형사재판에서 당연히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관이 작성한 문서인지, 외국 회사가 보관하던 전산자료인지, 특정 관계인의 진술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보관됐고 누구를 통해 제출됐는지,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자료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조를 요청한 범위와 실제 회신된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선별하고, 해당 자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확보됐는지 기록을 따라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본만 보지 않고 원문과 수집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국제공조가 포함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외 자료가 사건기록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공조요청서와 회신자료가 있다면 요청 대상과 범위, 회신 기관, 자료의 작성자와 작성 시점 등을 확인하고 실제 공소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외국어 자료라면 번역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한 숫자나 계좌정보와 달리 이메일, 메신저 대화, 진술서에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어와 약어, 업계 용어, 주어가 생략된 대화나 중의적인 표현은 한글 번역만으로 의미가 단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장이 공모관계나 범행 인식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면 번역본만 검토하지 않고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앞뒤 대화가 제외된 채 일부 문장만 번역되지는 않았는지, 특정 표현이 실제보다 단정적인 의미로 옮겨지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정보라면 자료의 주체를 특정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특정 계정에서 메시지가 작성됐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실제 그 메시지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항상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정의 가입정보, 접속기록, 사용기기, 다른 대화내용 등과 함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자료 역시 해외 계좌에서 돈이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범죄수익이나 공모관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거래 목적, 계좌의 실사용자, 전후 거래 및 관련 대화 등을 연결하여 해당 거래가 공소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국제공조 사건의 방어는 해외 증거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는 방식보다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세분화하고,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 번역의 정확성, 작성자·사용자 특정,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조 증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제공조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외국에서 확보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의 의미가 더 강하거나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료가 어떤 절차를 거쳐 확보됐고, 무엇을 보여주며, 피고인과 공소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어 메시지나 진술서가 핵심 증거라면 원문을 확보하여 번역문과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앞뒤 문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플랫폼 자료라면 계정이나 계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국제공조가 포함된 사건에서 공조 요청과 회신자료, 원문과 번역문, 전자정보와 금융거래자료 등을 검토하여 증거의 수집 과정과 공소사실과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확보된 자료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거나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으로 경찰·검찰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번역된 내용만 확인하기보다 자료의 원본, 취득 과정, 작성자와 실제 사용자, 국내에서의 증거 사용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어 방향은 공조 대상 국가와 증거의 종류, 적용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