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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2026-11-18

마약 광고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실제 거래 없는 마약류 광고 혐의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마약 광고만 했는데도 처벌될까? 실제 거래 없는 마약류 광고 혐의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대표 이미지

SNS, 텔레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마약류 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나 연락처를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마약류 광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마약류 관련 광고행위를 독립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실제 매매·알선·수수 등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특정 단어나 연락처가 포함된 게시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광고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약 광고의 법적 의미, 판매 목적을 암시하는 게시글과 단순 정보 전달의 차이,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의 형사책임,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는 디지털 증거,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마약 광고 사건, 실제 판매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문제 될까요?

마약 광고 사건은 실제 마약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마약류 거래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연락처를 남긴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내용만큼이나 게시 목적, 작성 경위, 실제 계정 사용자, 거래와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광고행위는 실제 매매행위와 구분되는 규제 대상이므로 단순히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광고란 어떤 행위를 의미할까요?

마약류관리법은 법률이 금지하는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정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의 판매 가능성을 알리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취지의 게시글, 거래 연락을 유도하는 안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글이 불법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광고인지, 게시글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게시자가 관련 사실을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약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광고 혐의가 성립할까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광고에 관한 규제는 실제 거래의 완료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약류 판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광고행위가 인정된다면 실제 판매대금을 받거나 마약류를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광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 법률이 정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매·알선·수수 등 별도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 연락처만 남긴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연락처만 남겼다는 사실로 곧바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의 문구와 이미지, 연락을 유도하는 표현, 게시된 공간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마약류 거래를 광고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계정이나 대화방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게시글이라면 해당 연락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뿐 아니라 이후의 대화 기록과 계정 활동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게시글이라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광고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객관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반복 여부, 게시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글이 실제 마약류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인지, 게시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풍자나 비판, 범죄 예방 목적의 정보 전달과 같이 실제로 금지된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약 판매 글을 공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을 재게시하거나 전달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광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게시글 열람과 적극적인 재게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달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재게시한 내용이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게시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원작성자와 재게시자의 역할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면 매매·알선 혐의도 성립할까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 매매나 알선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거래 조건이 정해졌는지, 금전이나 마약류가 오갔는지, 제3자 간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미수범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행위와 실제 거래 관련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유형 핵심 판단사항 주요 증거
광고 게시 금지된 마약류 관련 광고인지 게시글·이미지·게시 기록
광고 재게시 전달행위의 내용과 인식 공유 기록·계정 활동
거래 문의 응대 대화 내용과 거래 관련 행위 메신저 대화·통화 기록
매매 매매행위 및 미수 여부 대화·금전·전달 자료
알선 거래 당사자 사이의 연결·중개행위 소개·중개 대화 기록
계정 도용 주장 실제 게시자와 계정 사용자 로그인·기기·접속 기록

마약 광고 사건의 핵심은 광고행위 자체와 실제 거래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지만, 광고행위의 구성요건까지 자동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과 작성자, 고의, 거래 관련 증거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마약 광고 혐의의 성립요건과 마약류관리법상 처벌 규정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광고 금지 규정이 핵심적으로 문제 됩니다.

해당 법률은 마약류의 불법적인 제조·매매 등과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종류, 구체적인 광고 내용, 실제 거래행위의 유무,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요 검토 내용
마약류관리법 제3조 마약류 관련 일반적 금지행위 및 광고 규제
마약류관리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등
마약류관리법 벌칙 규정 광고행위와 실제 매매·알선 등 행위별 처벌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규정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증명력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마약 광고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마약류관리법 제3조는 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에 관한 광고를 규제합니다.

따라서 게시글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글의 표현과 전달 방식, 게시된 공간, 연락 유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제 마약류 거래가 완료되었는지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약 광고 혐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광고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정형은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광고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 범행 당시 시행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행위 외에 실제 매매·알선·수수·소지 등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 된다면 적용 법조와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광고'라는 사건명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와 매매·알선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광고는 금지된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반면 매매는 실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행위이고,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개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매나 알선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알선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면 각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도 광고 혐의가 문제 될까요?

실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광고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행위 자체가 법률상 금지된 형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마약류의 존재 여부는 매매·수수·소지 등 별도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내용이 허위였던 경우에는 게시 목적과 내용,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게시자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 제13조에 따른 고의 판단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게시자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마약류 관련 거래를 유도하는 의미를 인식했는지, 게시글의 전달 범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게시, 관련 대화, 계정 운영 방식 등은 고의 판단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명의자와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 내역, 게시 시각, 관련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광고를 게시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적용에서 확인할 사항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광고 금지 규정과 실제 매매·알선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광고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만, 광고 게시 사실만으로 매매나 알선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마약 광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실제 마약류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게시글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 계정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계정 사용 주체와 관련 대화, 거래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광고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실제 매매·알선 등 별도의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확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광고 혐의만 적용된 것인지, 매매·알선·수수·소지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정이 어떤 혐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광고 게시글의 원문을 확인합니다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게시글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요약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목과 본문, 이미지, 연락처, 게시된 공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만 분리하면 전체 게시글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광고 게시 시각과 게시 기간을 확인합니다

게시글이 언제 작성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공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공간에 게시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 시각은 범행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 기간과 삭제 경위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자와 실제 게시글 작성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계정 접근 권한을 공유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과 기기 사용 내역, 게시 시각 등을 통해 게시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 명의의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게시글이 법률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모든 마약류 관련 게시글이 형사처벌 대상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글이 금지된 마약류 관련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 목적과 표현 방식, 거래 유도 여부, 게시된 공간의 성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나 범죄 예방 목적의 게시물과 실제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마약류의 종류와 게시 내용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게시글에 특정 약물이나 물질이 언급되었다면 해당 물질이 법률상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은어 또는 약칭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대화와 게시글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곱째, 게시 목적과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광고 혐의에서는 게시자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 했는지, 그 내용과 의미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작성 경위와 이전 대화, 계정 운영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난이나 풍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게시 내용과 관련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실제 거래 문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게시글을 본 사람이 연락했다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의인지,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인지, 실제 매매나 알선으로 이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대화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금전 거래와 마약류 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매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실제 금전 거래와 마약류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관련 대화, 물품 전달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매매 관련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수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혐의와 실제 거래 혐의의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마약류 매매·알선 혐의와 광고 혐의를 분리합니다

수사기관이 광고와 매매·알선을 함께 문제 삼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광고 게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매매나 알선에 필요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거나 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되더라도 구성요건과 증거는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광고 게시글 원문 문구·이미지·연락처 광고행위 해당 여부
게시·수정 기록 작성 시각·반복 여부 행위 범위와 시점 확인
계정 로그인 기록 실제 사용자·접속 기기 게시자 특정 여부
메신저 대화 문의·협의·거래 관련 내용 광고와 실제 거래 구분
계좌·금전 거래 자료 대금 지급·수령 여부 매매 관련 사실 확인
물품 전달 관련 기록 실제 전달·수령 경위 거래행위 확인
디지털포렌식 자료 기기·계정·파일 분석 증거의 신뢰성 검토
압수·수색영장 및 관련 기록 영장 범위와 수집 절차 증거능력 검토
피의자신문조서 광고 목적·거래 관련 진술 진술의 정확성 확인
변호인의견서 광고·매매·알선의 법률적 구분 수사 및 재판 쟁점 정리

열한째,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메신저 계정에 관한 디지털 증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 기록과 로그인 내역, 관련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본 자료와의 동일성 및 전후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두째,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했다면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 광고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탐색·복제·분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되었다면 관련성 및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디지털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집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열셋째, 다른 사람과의 공동 광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계정이나 대화방을 운영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 작성자와 계정 관리자, 문의에 응대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성립 여부를 구체적인 행위 분담과 의사연락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광고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넷째, 경찰조사에서는 광고와 거래에 관한 질문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게시글 작성 여부와 실제 마약류 거래 여부에 관한 질문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게시한 사실과 실제 매매·알선에 관여한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기억하지 못하는 사항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열다섯째,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을 확인합니다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광고를 올렸다'는 진술과 '마약을 판매하려 했다'는 진술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문의를 받았다'는 사실과 '거래를 알선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후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조서 확인 과정에서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구성요건별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광고행위와 실제 거래행위에 관한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게시자, 고의, 매매·알선 관련 행위의 존재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법률상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거래 관련 증거가 어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검토합니다

광고행위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의 범위와 반복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고 게시를 중단한 경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조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정상자료 제출이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제출 취지와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형사재판에서는 광고행위와 거래행위의 증명을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게시 사실과 실제 매매·알선행위의 존재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글과 계정 자료, 대화 기록, 금전 및 물품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광고 사건 대응의 핵심

마약 광고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광고행위 자체의 성립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실제 작성자, 고의, 게시 경위, 거래 관련 증거를 구분하고, 광고와 매매·알선 혐의 각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광고·매매·알선 혐의 형사사건 상담

SNS나 텔레그램 게시글로 마약 광고 혐의를 받고 있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데 매매·알선 혐의까지 문제 되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광고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계정 사용자, 고의, 거래 관련 대화 및 금전 자료,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작성, 압수·수색 자료 검토 및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판매 광고를 올렸지만 실제로 거래한 적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광고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일정한 마약류 관련 광고행위를 실제 매매와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광고행위 해당 여부 및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매·알선 등 별도의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각 혐의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텔레그램에 마약 관련 게시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 명의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계정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게시자가 누구인지, 계정을 여러 사람이 사용했는지, 로그인 및 기기 사용 기록이 어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게시글이 마약류관리법상 금지된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게시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글 원문과 계정 기록, 관련 대화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마약 광고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마약류관리법 제3조 마약류 관련 일반적 금지행위 및 광고 규제
마약류관리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 금지 등
마약류관리법 벌칙 규정 광고·매매·알선 등 행위별 처벌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규정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44조의3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광고 게시글 원문 게시 내용과 광고행위 해당 여부
게시·수정·삭제 기록 광고 게시 시점과 반복 여부
계정 로그인 기록 실제 게시자와 계정 사용자 확인
메신저 대화 기록 광고 관련 문의와 거래 협의 내용
금전 거래 자료 실제 매매 관련 사실관계
물품 전달 관련 기록 실제 전달·수령 여부
디지털포렌식 결과 계정·기기·게시글 관련 증거 분석
압수·수색영장 및 집행 기록 전자증거 수집 절차 검토
피의자신문조서 광고 목적과 거래 관련 기존 진술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자료 광고·매매·알선의 구성요건 및 증거 검토

마약 광고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게시글의 내용과 전달 방식, 실제 작성자, 고의, 마약류 관련성, 거래 문의와 실제 매매·알선행위의 존재 여부, 디지털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매·알선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광고행위의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광고 게시글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매매나 알선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각 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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