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숙박업소 수색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투숙자·방문자 역할과 CCTV

객실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호텔이나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 객실이 압수수색 장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객실을 수색해 마약류나 투약도구 등을 발견하면 당시 객실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예약자와 이전 방문자까지 조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객실을 이용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객실을 직접 예약하고 계속 머문 사람과 몇 시간 동안 방문한 사람, 일행을 만나기 위해 잠시 들른 사람의 객실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객실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객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이를 공동으로 보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류가 발견된 구체적인 위치와 포장상태, 누구의 가방이나 의류 등에서 발견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해당 장소나 물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실을 예약하지 않은 방문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마약류를 가져왔거나 보관 장소를 알고 있었던 정황, 투약이나 전달에 관여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단순 방문 여부와 별도로 그 역할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와 마약류에 대한 점유·인식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숙박업소 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우선 영장에 기재된 장소와 대상,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실 수색 결과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발견된 물건과 각 이용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형사책임은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마약류를 실제로 지배·관리했는지, 그것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실 공용 테이블 위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와 특정 방문자가 가지고 온 잠긴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경우는 점유와 인식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객실 예약자의 책임도 예약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객실을 계속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객실을 제공했는지, 문제된 물건이 반입되는 장면을 알고 있었는지, 발견 장소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나 전달을 의심할 수 있는 대화, 숙박업소 위치 공유, 방문 약속, 계좌이체 등은 당사자의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편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대화 전후의 맥락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CCTV와 객실 이용시간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숙박업소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객실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보다 각 사람의 출입시간과 행동, 압수물과의 관계를 따로 정리합니다.

먼저 예약자료와 결제내역을 확인합니다. 누가 객실을 예약했는지, 숙박비는 누가 결제했는지, 실제 체크인은 누가 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예약자 명의만으로 실제 객실의 사용관계까지 단정하지 않고 CCTV와 진술 등 다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숙박업소 CCTV를 확인합니다. 객실 내부에는 통상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도와 엘리베이터, 로비, 주차장 등의 영상이 각 사람의 출입시간과 역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문자가 가방을 들고 객실에 들어간 시점과 마약류가 발견된 시점, 다른 사람들이 객실을 출입한 시간을 비교하면 누가 해당 물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CCTV에서는 단순히 “객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왔는지, 반복적으로 출입했는지,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다른 일행과 함께 움직였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의 발견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나 테이블처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특정인의 여행가방·파우치·의류처럼 소유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장소인지 구분합니다. 해당 물건에서 지문이나 DNA 등 추가적인 감식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도 CCTV와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객실에 들어오기 전 “물건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 단순히 술자리나 모임을 위해 방문한 것인지, 숙박업소 주소가 어떠한 목적으로 공유되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 맥락에서 살펴봅니다.

투숙자나 방문자 사이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누가 먼저 조사받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진술이 CCTV, 카드키 기록, 결제내역, 통화내역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물건인지, 언제부터 객실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디지털포렌식이나 CCTV가 확보되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검사 결과 역시 다른 증거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와 객실에서 발견된 특정 마약류를 누가 보관하거나 소지했는지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항상 동일한 쟁점은 아닙니다. 어떤 마약류가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각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수색으로 마약 사건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객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약부터 압수수색까지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숙자와 방문자별 동선, CCTV, 압수물의 위치, 휴대전화 대화와 검사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