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택 압수수색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소유자·사용자 특정과 영장 범위

자택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었다면 실제 사용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마약류, 투약도구, 포장지, 주사기, 전자저울이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장소가 가족이나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주택이라면 단순히 주소나 주택 명의만 확인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집에서 성인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의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연인·친구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자의 방이나 수납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도로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각 방과 수납공간을 누가 사용했는지를 구분합니다.

마약류 소지·보관에서는 점유와 인식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 등 일정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는 발견된 물질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거주한다는 사정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 존재와 성질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공용 화장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견된 경우와 특정인의 침실 서랍이나 개인 가방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점유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의 발견 위치뿐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개인 물품, 휴대전화 대화내용, 계좌거래, 출입기록, 배송내역, 지문이나 DNA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압수물과 특정인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인식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 하나만을 분리하여 보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 방에서 발견됐다”거나 “내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소유관계와 함께 영장의 집행 범위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자택 압수수색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택 등기나 임대차계약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해당 주택에 거주했고, 각 공간을 누가 사용했으며, 압수물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견됐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임대차계약,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뿐 아니라 공동현관 출입기록, CCTV, 택배 수령내역, 개인 물품의 배치 등 실제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라면 압수물의 정확한 발견 위치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침실이었는지, 서랍이나 옷장을 누가 사용했는지, 가방이나 보관함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압수목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압수수색영장 자체도 살펴봐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물건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집행이 어떠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에 특정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과정에서 확보된 각각의 물건이 어떤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압수되었는지,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확보된 경우 이후 디지털정보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추적이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압수된 마약류와 특정인을 연결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구매·전달 관련 메시지, 송금내역, 위치정보, 통화내역 등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인식과 점유에 관한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제 것이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왜 본인의 물건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주자가 해당 공간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과 사용 형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압수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소유자·거주자·공간별 사용자를 구분하고 영장의 내용과 실제 집행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 과정과 수사기록, 압수물의 발견 위치, 실제 거주관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