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좌표 수령,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좌표 수령과 실제 취득의 구분

좌표를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을 취득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둔 뒤 구매자에게 사진이나 지도 위치, 주변 건물의 특징 등을 보내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좌표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판매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정이 특정되면서 사건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좌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류를 찾아 소지하게 된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위치정보를 전송했지만 구매자가 현장에 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장까지 갔지만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좌표를 확인한 뒤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숨겨진 물건을 찾아 가져왔다면 실제 취득과 소지 여부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좌표가 휴대전화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거래과정을 단정하기보다 좌표를 받기 전후에 어떠한 대화와 결제가 있었고, 그 이후 실제 이동과 물품 수령까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는 실제 소지 이전 단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약류의 매매·소지·수수 등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 수령 사건에서는 실제 마약류를 손에 넣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등 매수행위 자체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은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매도·매수에 근접하고 밀착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때로 보고, 기수 시기는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와 대마 매매에 합의하고 대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실제 대마를 보내주지 않은 사안도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좌표 거래 사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은닉물을 찾아 소지를 이전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이미 매수를 위한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좌표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마약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내용, 좌표가 전송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매수 기수·미수 여부를 포함한 법률적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마약 좌표 수령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좌표 메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시작부터 실제 취득 여부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먼저 판매자와의 전체 대화를 확인합니다. 특정 마약류를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종류와 수량 및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판매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좌표를 제공하기로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결제자료를 확인합니다. 계좌이체나 가상자산 전송이 있었다면 거래 시각과 금액이 판매자와의 대화에 나타나는 구매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표를 받은 이후 실제로 해당 장소에 갔는지도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CCTV 등의 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면 실제 은닉물을 발견했는지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구분합니다. 단순히 주변을 확인한 것인지, 판매자가 알려준 물건을 찾아 집어 들었는지, 이후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 보관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좌표는 받았지만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판매자가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 물품을 찾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과거 여러 개의 좌표를 발견한 사건에서는 각 좌표를 하나의 거래로 단정하지 않고 날짜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좌표마다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실제 이동했는지, 그 무렵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정황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미 마약류가 압수되었다면 압수물과 문제 된 좌표 거래 사이의 연결관계도 확인합니다. 언제 취득한 물건인지, 포장 형태가 판매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압수된 장소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메신저나 좌표, 결제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기존 기록이나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면서 실제 거래 과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마약 좌표 수령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결제자료, 위치·이동기록, 실제 마약류 취득 및 압수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매수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와 각각의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