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방조는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을 살펴보면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거나, 자신의 집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해주었거나, 차량으로 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방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석이나 친분 관계와 형사법상 방조행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피의자가 마약 투약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무엇을 제공하거나 도왔는지, 그 행동이 실제 투약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약 투약 방조에서 문제되는 법적 기준

형법상 종범, 즉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다 쉽게 하는 유형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투약 자체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형태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투약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는 형법상 공범 법리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도 단순히 자신의 집에 지인이 방문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장소 제공 당시 마약을 투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투약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 투약이 시작된 뒤 이를 알게 되었다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과 행동입니다. 단순히 “마약인지 몰랐다”거나 “투약을 도운 적이 없다”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계좌거래, CCTV, 숙박시설 예약내역, 차량 이동내역, 마약류 구입 및 전달 과정, 투약 도구의 소유·보관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목적을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약 투약에 사용된 장소나 방을 제공한 경우
• 주사기, 흡입기구 등 투약에 이용되는 물품을 준비하거나 전달한 경우
• 마약을 보관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한 경우
• 구입 또는 투약을 위해 차량 운행 등 이동을 지원한 경우
• 투약 전후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우

이러한 행동이 존재한다고 해서 개별 행위의 법적 평가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투약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방조의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범의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메시지 내용, 행동 전후의 정황,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 대가 지급 여부, 반복적인 가담 여부 등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방조범과 관련하여 정범의 범죄 실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또한 방조는 적극적인 도움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투약 방조 사건에서도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는 투약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기여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

마약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가 함께 수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확보된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설명을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방조 고의 또는 구체적인 방조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증거별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가담 경위와 정도, 전력, 수사 협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사정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 방조 사건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주변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면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직접 투약 여부와 별개로 정범의 투약을 알고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공했는지입니다.

현재 마약 투약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 또는 재판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방조의 고의와 구체적인 도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 초기 상담 단계부터 경찰 조사,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까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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