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계정 포렌식,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계정 사용자와 대화 맥락

계정이 발견된 것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사기, 성범죄, 불법촬영물, 도박 등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프로필과 전화번호, 대화내용, 사진이나 파일, 연락관계 등을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계정의 존재와 실제 사용자의 특정입니다. 특정인의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 계정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계정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고 문제된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했는지,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한 계정에 접근했는지, 사건 당시 해당 기기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 계정 사용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의 프로필과 평소 대화내용, 사진, 연락관계, 다른 메신저와의 대화 등 실제 사용자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압수 범위와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텔레그램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내용뿐 아니라 자료가 어떤 절차를 통해 확보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라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대상이 되는 디지털정보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가 확보되었다면 제출 경위와 제출 범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와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디지털정보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보다 구체적인 확보 및 선별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자체를 해석할 때도 일부 메시지만 분리해서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표현이나 은어, 숫자, 이모티콘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된 문장 이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후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단어의 의미 역시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와 기존 대화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계정 사용자와 대화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텔레그램 대화가 증거로 제시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캡처된 몇 개의 메시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해당 계정을 누가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정에 연결된 전화번호나 프로필, 휴대전화의 소유·사용관계, 다른 메신저와의 대화, 사진과 파일 등을 비교하여 평소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 기기에서 계정을 사용한 정황이 문제된다면 사건 당시 각 기기를 누가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의 실제 사용자와 특정 메시지의 작성 주체는 사건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대화의 앞뒤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사기록에는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된 일부 메시지가 강조되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 또는 확보된 전체 자료에서 해당 대화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숫자가 금액인지 수량인지, 장소나 시간을 의미하는지, 특정 은어가 실제 범죄대상을 가리키는지 여부는 해당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과거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대화에서 특정 시간과 장소를 언급했다면 위치정보나 CCTV, 계좌이체, 통화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신원과 진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계정을 누구의 계정으로 알고 대화했는지, 실제로 서로 만난 적이 있는지,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실에서 실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 사용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 계정이 아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평소 본인이 사용한 계정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메시지의 의미나 사건 관련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일부 캡처만 보고 기억에 없는 대화의 의미를 추측하여 설명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기억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텔레그램 대화가 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확보 절차와 계정 사용자 특정뿐 아니라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텔레그램 계정이나 대화내용 때문에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특정 메시지만 떼어 대응하기보다 계정 사용자, 메시지 작성 주체,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 계정의 실제 사용관계, 메시지 전후의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