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마약류,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성분 인식과 통관자료

물품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성분을 알고 주문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해외 판매사이트를 통해 식품이나 의약품, 전자담배 관련 제품, 오일·분말·캡슐 등의 물품을 주문했다가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압수된 물품에 실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입니다. 감정결과를 통해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그 성분이 국내 법령상 어떠한 마약류로 규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주문자가 해당 성분의 존재와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될 수 있고, 반대로 제품명이나 광고만으로는 정확한 성분을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에서 규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문 당시 판매페이지에 성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제품명과 설명에 해당 성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주문자가 판매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 혐의는 물품의 성분과 주문자의 고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규제 대상에 따라 수입과 매매, 소지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규정도 물질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사건에서는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 문제뿐 아니라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문자가 제품의 정확한 화학식이나 법률상 분류까지 알고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문 당시 상품에 표시된 성분과 효능,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가격과 구매경로, 과거 동일·유사 제품의 주문 여부, 배송방법과 신고내용 등을 통해 주문자가 자신이 들여오는 물품의 실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해외 쇼핑몰에서 정상적인 상품명으로 구입한 경우와 판매자에게 성분을 특정해 요청하거나 물품명을 다른 제품으로 표시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는 성분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문·결제·수입 과정에 관여한 사람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주문한 사람과 결제명의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배송지 거주자와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사람의 역할과 인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해외직구 마약류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세관에서 마약류가 발견됐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문 버튼을 누르기 전부터 통관이 중단된 시점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먼저 실제 주문내역을 확인합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했고 당시 상품명이 무엇이었는지, 판매페이지에 어떤 성분과 효능이 표시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해외 판매페이지가 이후 삭제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주문 당시 저장한 화면이나 주문확인 이메일, 판매자의 메시지, 결제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관자료를 확인합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의 운송장에는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연락처, 물품명과 신고가액 등이 남을 수 있고, 통관 과정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주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지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특정인의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주문자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통관정보를 사용했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소였는지, 다른 사람이 대신 주문했는지 등을 결제자료와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분 인식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문 당시의 상품페이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품 설명에 규제 성분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지, 다른 명칭이나 약어가 사용됐는지, 단순히 일반적인 건강·기호제품으로 광고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판매자와의 대화도 살펴봅니다. 주문자가 특정 효과나 성분을 직접 문의했는지, 판매자가 성분을 설명했는지, 통관을 피하기 위해 포장이나 물품명을 바꾸어 달라는 대화가 있었는지는 성분 인식과 수입 경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페이지에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판매자가 일반 제품으로 설명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형태의 합법적인 상품만 구매해 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물품과 실제 주문한 물품이 동일한지도 확인합니다. 주문서에 표시된 제품명과 세관에서 압수한 제품의 포장·수량·운송장번호가 일치하는지, 배송과정에서 다른 물품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감정결과에서는 단순히 “마약류 양성”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그 물질이 사건 당시 국내에서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주문 여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제품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면 이전 배송과 사용 경험을 통해 제품의 성질을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최초 1회 주문이라면 상품을 선택하게 된 과정과 당시 제공된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검색기록을 통해 해당 성분이나 제품에 관한 사전 검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색기록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검색 시점과 검색어, 실제 주문과의 시간적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의 행동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문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즉시 주문내역과 판매페이지를 제출하며 제품의 성분을 몰랐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했는지 등이 사건 전체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해외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습니다”라고만 진술하기보다는 그렇게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 설명을 보고 구매했는지, 성분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판매자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과거 구매경험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주문·통관자료와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주문내역이나 대화내용을 통해 성분을 알고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수입 경위와 횟수, 수량, 사용 목적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해외직구 마약류 사건에서 압수물의 성분과 주문 당시의 상품정보, 결제·배송·통관자료, 판매자와의 대화 및 검색기록을 서로 대조하여 실제 주문자와 성분 인식 여부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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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