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투자사기, 가격 하락만으로 사기죄가 될까? 발행자 설명과 시장조작 판단 기준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과 수익 구조가 사실이었는지, 거래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투자금 모집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NFT 투자사기, 발행자의 설명과 실제 시장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디지털 자산의 식별 정보 등을 기록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나 게임 아이템, 멤버십 혜택, 프로젝트 참여 권리 등과 연결되어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FT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사업 계획, 커뮤니티 운영,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행 이후 약속했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NFT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에 형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가 판매 당시 특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실제로 확보하지 않은 제휴 관계를 홍보하거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기죄 등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발행 당시부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형사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NFT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행자와 관련된 지갑 사이의 반복 거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 거래대금의 흐름, 가격 형성에 관한 의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의 설명 내용, 설명 당시의 진실성, 투자자의 의사결정, 자금 사용 경위 및 시장 거래의 실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8가지
① NFT 발행자가 실제로 설명한 사업 내용
② 수익 보장·환매 약속 등 구체적인 투자 권유 표현
③ 제휴·기술 개발·서비스 출시 관련 설명의 진실성
④ 투자자가 NFT를 구매한 이유와 지급한 금액
⑤ 발행 수량·보유 지갑·판매대금의 실제 흐름
⑥ 자전거래·거래량 부풀리기 등 인위적 거래 정황
⑦ NFT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⑧ 발행 당시의 고의와 이후 사업 실패의 구분
사업 계획을 홍보한 뒤 NFT 가격이 폭락한 경우
다음은 주요 법률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회사는 게임 플랫폼과 연계된 NFT를 발행하면서 향후 게임 내 이용 혜택과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유명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하고, NFT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설명을 바탕으로 NFT를 구매했지만, 이후 예정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고 NFT 가격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A회사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발행자와 관련된 지갑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시장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회사는 실제 개발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으며 시장 상황의 변화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판매 당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체결된 제휴계약이 있었는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량 증가가 독립적인 투자자들의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인지, 발행자 측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반복 거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사업 실패에 따른 투자손실인지, 허위 설명이나 기망적인 거래 구조를 통해 투자금을 취득한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NFT 투자사기와 시장조작 의혹은 어떤 법률로 판단하나요?
① NFT 가격이 폭락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NFT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발행자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는지,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 모집 당시의 기망 고의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② 발행자의 사업 설명이 허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NFT 발행 과정에서는 기술 개발 계획과 서비스 출시 일정, 기업 제휴, 수익 모델 등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설명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체결된 제휴계약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계약이 없었다면 그 설명의 진실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초 설명과 실제 추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래의 사업 전망과 현재 존재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되나요?
NFT 판매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일정 수익률을 약속했다면 해당 설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보장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약속이 있었는지, 발행자가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투자자가 그 약속을 믿고 구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NFT 판매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규제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NFT 판매나 수익 홍보가 곧바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NFT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렸다면 시장조작인가요?
NFT 거래에서 발행자와 관련된 계정 또는 지갑 사이에 반복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자전거래나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실제 시장 수요가 많은 것처럼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래가 의심된다는 사실과 특정 법률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NFT가 해당 법률의 규제 대상인지, 거래에 어떤 목적과 효과가 있었는지, 거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 아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조성한 거래량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NFT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NFT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NFT가 해당 법률의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고 주로 수집이나 거래 당사자 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은 법률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칭은 NFT이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상호 대체가 가능하거나 지급·투자 수단으로 기능하는 등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다른 법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 수량과 이용 목적, 거래 방식, 경제적 기능을 확인한 후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⑥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규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법률상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에 관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9조는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등에 연동되는 벌금형입니다.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NFT가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거래가 금지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FT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⑦ NFT가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NFT가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명칭이나 기술적 형식보다 실제 권리의 내용과 투자 구조,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구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NFT가 증권으로 평가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규제나 불공정거래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디지털 수집품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권성 검토가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⑧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시장조작이 아닌가요?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거래가 독립적인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거래가 실제로 기록되었더라도 동일한 사람이 여러 지갑을 통제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하거나 관련된 지갑 사이의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불법적인 시장조작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의 목적과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 부담, 자금 흐름,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⑨ 발행자가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횡령죄인가요?
NFT 판매대금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당초 홍보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의 소유 및 보관 관계, 사용 목적에 관한 법률상 의무, 발행자의 지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죄의 기망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에 관한 계약상 분쟁과 형사상 사기·횡령·배임의 구성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⑩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금 전액이 사기 피해액인가요?
NFT의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과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한 재산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피해액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거래 구조와 재산 처분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은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일정한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실제 인정되는 범죄와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⑪ 백서와 홍보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NFT 백서와 홈페이지, 투자설명 자료, SNS 게시물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발행 당시 제시한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 발행 수량, 유통 제한,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서에 기재된 모든 계획이 법률상 확정적인 이행 약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백서에 투자 위험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설명에 관한 형사책임이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 내용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⑫ 블록체인 거래기록만으로 시장조작을 입증할 수 있나요?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NFT의 이전과 거래 시점, 관련 지갑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갑 주소만으로 그 지갑을 실제로 통제한 사람의 신원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온체인 거래기록에 나타난 금액과 실제 경제적 대가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 자료, 지갑의 통제 관계, 자금 흐름, 발행자와 거래 참여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판단사항 | 주요 확인자료 |
|---|---|---|
| 발행자 설명 |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설명 여부 | 백서·홍보자료·메시지 |
| 사업 실체 | 실제 사업 추진 의사와 능력 | 계약서·개발기록·사업자료 |
| 투자자 판단 | 설명과 구매 결정 사이의 관계 | 구매내역·투자 권유 대화 |
| 거래량 형성 | 인위적인 반복 거래 여부 | 거래내역·지갑 이동기록 |
| 자금 흐름 | 판매대금의 수령 및 사용 경위 | 계좌·가상자산 거래자료 |
| 법률 적용 | 사기죄·가상자산 규제·증권성 | NFT 권리구조·발행 조건 |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발행 당시의 설명과 실제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이 크거나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발행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투자금 모집 당시 발행자가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그 설명이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NFT 거래량과 가격 형성에 관한 의혹이 있다면 실제 거래 구조와 지갑의 통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발행자의 설명과 사업 추진 경위, 투자자의 의사결정, 시장 거래자료를 각각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① NFT의 발행 구조와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먼저 NFT가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 발행 수량과 거래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수집품인지,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인지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발행 당시의 백서와 홍보자료를 확보합니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백서와 홈페이지 자료, SNS 게시물 및 투자 권유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구조와 사업 일정, 제휴 관계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확정된 사실과 미래의 사업 전망을 구분합니다
발행자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설명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설명 여부는 해당 설명이 이루어진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실제 사업 추진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 제휴 협상, 서비스 출시 준비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패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시점, 발행자의 대응 경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투자자의 구매 경위와 설명의 영향을 확인합니다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접하고 NFT를 구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자의 특정 설명이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⑥ 판매대금의 실제 흐름을 확인합니다
NFT 판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사업 설명과 실제 자금 사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거래량과 가격 형성 과정을 검토합니다
거래소에 표시된 거래량과 가격이 어떤 거래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자 측과 관련된 지갑 사이에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⑧ 지갑 주소와 실제 통제자를 구분합니다
특정 지갑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지갑의 실제 통제자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갑 사용 경위와 관련 계정,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거래 주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⑨ 사기죄와 시장조작 관련 혐의를 구분합니다
투자자에 대한 허위 설명과 시장에서 이루어진 인위적인 거래는 서로 다른 법률 쟁점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NFT의 법적 성격에 따라 별도의 불공정거래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⑩ 전자정보와 거래기록의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블록체인 거래기록과 거래소 자료, 메신저 대화, 홍보자료 등이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절차와 동일성·무결성, 작성 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⑪ 경찰·검찰 조사에서 설명 당시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발행자가 투자금 모집 당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업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발생한 사정,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⑫ 형사재판에서는 구성요건과 증거의 증명력을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망행위와 고의, 투자자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등 각 구성요건이 증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조작 관련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NFT에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여 정도와 피해회복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 관련 양형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 당시의 설명과 사업 실체, 투자자의 구매 결정, 거래량 형성 과정 및 적용 법률의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NFT 투자사기 관련 FAQ
Q. NFT를 판매한 뒤 가격이 폭락하면 발행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NFT 가격이 하락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가 투자금 모집 당시 허위 사실을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망했는지,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NFT 발행자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시세조종죄가 성립하나요?
인위적인 거래량 형성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모든 NFT 자전거래가 곧바로 특정 법률상 시세조종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이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불공정거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거래량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 참고자료
NFT 투자사기 관련 법령과 확인자료
| 관련 법령·자료 | 주요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일정한 재산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상자산의 정의와 적용 범위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9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증권의 개념과 투자계약증권 등 관련 규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78조 | 적용 대상인 증권 등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규정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 NFT 백서·홈페이지·홍보자료 | 발행 당시 사업 설명과 투자 권유 내용 확인 |
| 사업계획서·제휴계약·개발기록 | 사업 추진 의사와 실제 이행 경위 확인 |
| 블록체인 거래기록·지갑 관련 자료 | NFT 이전과 거래량 형성, 지갑 통제 관계 확인 |
| 판매대금·거래소·계좌 자료 | 투자금 수령 및 사용 경위, 실제 경제적 거래 확인 |
NFT 투자사기, 발행 당시의 설명과 시장 거래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당시 제공한 사업 계획과 수익 구조에 관한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발행자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래나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면 블록체인 거래기록뿐 아니라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 가격 형성 과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 성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외에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 가격의 급락이나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보다, 투자금 모집 당시의 설명과 실제 거래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NFT 투자사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와 발행자의 관여 정도, 거래자료의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NFT 투자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발행 당시의 백서와 홍보자료, 사업 추진 기록, 판매대금 및 거래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살펴 필요한 형사절차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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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계열회사, 거래처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을 결정한 사람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는지, 담보제공으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제공의 목적이 회사의 영업 유지나 자금조달,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보호 등 정당한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채무가 정상적으로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담보가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제공 당시 회사가 부담한 위험의 구체성과 그 위험을 상쇄할 경제적 이익이나 보호장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 담보제공 배임 사건에서 회사 이익과 제3자 이익의 구분, 손해 발생 위험의 판단, 이사회 승인과 경영상 판단의 의미, 담보권 실행 여부 및 수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9NFT 투자사기 혐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할까? 발행자 설명의 진실성과 시세조종·시장조작 여부 판단 기준
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했는지, NFT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NFT 발행자가 향후 가격 상승이나 거래소 상장, 프로젝트 수익, 환금 가능성을 강조했다면 당시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단순한 사업 전망이었는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설명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NFT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 또는 관련자가 여러 지갑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반복 거래하거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을 형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법상 사기죄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NFT의 발행 구조와 실제 사용·거래 형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 발행자의 설명과 기망행위의 차이,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구분, 자전거래·워시트레이딩 등 시장조작 의심 행위, 발행자와 운영진의 책임 범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8고가매입 배임 혐의,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처벌될까? 가격 적정성과 사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업무상배임죄
회사가 부동산이나 설비, 원자재, 주식 등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매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가격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가매입의 경위와 사적 이익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사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 회사의 매입 목적, 의사결정 절차, 담당자의 임무 위배 여부,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가매입 배임의 성립요건과 가격 적정성 평가 방법, 특수관계인 거래와 리베이트 의혹,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의 차이,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2026-11-18저가매각 배임, 시세보다 싸게 팔면 처벌될까? 경영상 필요와 회사 손해 판단 기준
회사가 부동산이나 재고자산, 주식 등 주요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 당시의 재무상황과 거래 목적, 적정가격 산정 과정, 의사결정 절차 및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기·2026-11-18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혐의, 실제 코인 거래가 있었다면? 고객자금 흐름과 거래내역으로 판단하는 형사책임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코인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화면에는 매수·매도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블록체인 거래나 외부 거래소 체결이 확인되지 않거나, 고객이 입금한 자금이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고객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입금된 원화와 가상자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내부 장부에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자산이 매수·보유·이전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혐의의 성립요건, 내부 체결과 실제 거래의 차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흐름, 사기와 횡령·배임의 구분, 디지털 증거 분석 및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