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투자사기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발행자 설명과 시장조작 여부

NFT 가격 하락과 투자사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NFT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중단되면서 발행자나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자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제휴업체, 거래소 등록, 수익 배분, 사업 매출, NFT 재매입 계획 등을 설명했는지, 실제로는 그러한 계약이나 자금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했고 투자 당시 설명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이나 사업 실패로 NFT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형사상 기망과 단순한 투자 실패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 당시의 백서, 홈페이지, 투자설명자료, SNS 게시물, 단체대화방과 개별 상담 내용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발행자의 허위 설명과 시장조작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NFT 투자와 관련하여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우선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린 설명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단순한 홍보성 표현이나 장래 전망과 현재 존재하는 사업 실적·계약·자산을 허위로 설명한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조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발행자나 관계자가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실제 투자자가 활발하게 매매하는 것처럼 거래량을 만들거나, 서로 짜고 사고파는 방식으로 가격을 형성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뒤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NFT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NFT라는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NFT 판단기준에 따르면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사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구조라면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동종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분할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한 구조라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는 서로 짠 거래나 실질적인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격을 변동·고정시키는 거래, 부정한 수단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과 연동된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기 혐의와 별도로 거래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NFT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인지, 투자자를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설명자료와 블록체인 거래를 따로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NFT 투자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는 먼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실제 NFT가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발행자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백서, 로드맵, 홈페이지, 투자제안서, SNS 광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설명회 녹음자료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제휴가 확정됐다”, “특정 거래소에 등록된다”, “일정한 수익이 지급된다”, “발행자가 일정 가격에 다시 매입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면 당시 실제 계약이나 자금계획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처도 중요합니다. NFT 판매대금이 설명된 사업에 사용됐는지, 발행자나 관계자의 개인계좌로 이동했는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나 가격관리 목적의 거래에 사용됐는지 계좌와 전자지갑 흐름을 비교합니다.

시장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설명과는 다른 자료가 중요합니다.

발행자와 관계된 여러 전자지갑 사이에서 반복적인 매매가 있었는지, 동일하거나 연관된 계정들이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수·매도를 했는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한 시점과 홍보가 이루어진 시점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 발행자나 관계자가 가격 상승 전에 NFT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된 뒤 대량으로 매도했는지, 이 과정에서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블록체인에 거래내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해당 지갑을 사용했는지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가입자료, 입출금 계좌, 접속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관계자 사이의 대화 등을 통해 지갑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NFT는 원래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 당시 사업계획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자신의 지갑과 관계자 지갑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현재 NFT 가격과 투자손실만 제출하기보다 투자 직전 제공받은 설명과 실제 사실의 차이, 투자금을 보내게 된 경위, 발행자 측 거래와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 관하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폭넓게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NFT 투자에서도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투자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거나 숨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투자설명자료, 사업 진행자료, 계좌와 전자지갑 거래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여 발행자의 설명과 실제 시장거래 행위를 구분하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