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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9

NFT 투자사기 혐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할까? 발행자 설명의 진실성과 시세조종·시장조작 여부 판단 기준

NFT 투자사기 혐의, 가격이 폭락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할까? 발행자 설명의 진실성과 시세조종·시장조작 여부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NFT(대체불가능토큰)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했는지, NFT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NFT 발행자가 향후 가격 상승이나 거래소 상장, 프로젝트 수익, 환금 가능성을 강조했다면 당시 설명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는지, 단순한 사업 전망이었는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허위 설명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NFT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자 또는 관련자가 여러 지갑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반복 거래하거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인위적인 가격을 형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법상 사기죄와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NFT의 발행 구조와 실제 사용·거래 형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 발행자의 설명과 기망행위의 차이, 사업 실패와 사기죄의 구분, 자전거래·워시트레이딩 등 시장조작 의심 행위, 발행자와 운영진의 책임 범위,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NFT 투자사기, 발행자의 설명과 시장조작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NFT는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고유한 토큰으로, 디지털 이미지나 게임 아이템, 멤버십, 특정 서비스의 이용권 등과 연결되어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FT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보장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NFT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자가 유명 기업과의 제휴를 강조하거나, 향후 거래소 상장과 수익배분을 약속하거나,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NFT를 재매입하겠다고 설명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투자사기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였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NFT 가격이 폭락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NFT 가격이 급락하거나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발행자의 기망행위, 투자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당시 발행자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당시 실제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고 관련 위험을 설명했으나 시장 상황이나 사업 환경의 변화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최초의 기망행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자의 사업 전망 설명과 허위 설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NFT 발행자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사업 계획, 향후 서비스 출시 일정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래의 사업 전망이나 기대를 표현한 것인지,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과 “해외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나 제휴 관계를 이미 체결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서와 홈페이지, 홍보자료, 투자설명회 발언, 실제 계약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NFT 거래소 상장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기일까요?

NFT의 특정 플랫폼 입점이나 거래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설명은 그 내용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는지, 단순히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소와 협의한 자료가 있었는지, 발행자가 상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협의가 없었는데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면 기망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NFT 발행자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일정 가격 이상의 재매입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내용과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당시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재원과 사업 구조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계획과 보유 자산, 수익 발생 구조, 재매입 약정의 존재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모집 구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 별도의 법률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NFT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사기죄가 부정될까요?

프로젝트가 실제로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발행자의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이나 홍보 활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망행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핵심 사업 내용과 실제 추진한 사업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계약과 인건비 지급, 서비스 운영 기록, 제휴 협의자료, 실제 매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FT 자전거래와 워시트레이딩은 무엇일까요?

NFT 시장에서는 동일인 또는 서로 연관된 계정과 지갑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NFT를 거래하여 거래량이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래 또는 워시트레이딩(Wash Trading)이라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다만 블록체인상 동일한 NFT가 여러 차례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장조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와 자금의 출처, 거래 목적, 거래 전후의 소유권 및 경제적 위험의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형성한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을 투자자에게 정상적인 시장 수요로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갑으로 NFT를 반복 매매했다면 시장조작일까요?

NFT 거래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블록체인 지갑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갑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투자자 간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일인이 여러 지갑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위법한 시장조작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갑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거래 자금의 순환 여부, 거래 목적, 외부 투자자 유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을 부풀린 뒤 이를 홍보자료에 활용했다면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기망행위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NFT 최저가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NFT 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바닥가격 또는 플로어 프라이스(Floor Pri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NFT의 실제 가치나 충분한 거래 수요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행자 측이 관련 지갑을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한 뒤 이를 실제 시장가격처럼 설명했다면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가와 실제 체결가격은 구분해야 하며, 가격 상승 자체만으로 위법한 시장조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NFT 발행자가 거래량을 홍보했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NFT 발행자가 높은 거래량과 거래가격을 강조하여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해당 수치의 산정 방식과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자 간 거래를 독립적인 투자자들의 거래로 설명했는지,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거래 후 자금이 다시 원래 지갑으로 돌아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또는 왜곡된 거래실적을 투자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면 기망행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NFT 발행자와 홍보 담당자, 개발자의 책임은 같을까요?

NFT 프로젝트에는 발행자와 운영진,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외부 홍보업체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관계자가 허위 설명이나 인위적인 거래에 관여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범행에 대한 의사와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NFT 가격 폭락 시장 손실과 기망행위 구분 판매 당시 설명·시장자료
사업 전망 설명 미래 계획과 확정 사실 구분 백서·홍보자료·계약서
상장 약속 상장 확정 여부와 실제 협의 거래소 협의·공식 공지
수익·원금 보장 약속의 내용과 이행 의사·능력 약정서·재무자료·자금 흐름
반복 거래 정상 거래와 자전거래 구분 온체인 거래·지갑 관계
가격 부풀리기 인위적 가격 형성과 투자자 유인 체결가격·호가·홍보자료
투자금 사용 설명한 용도와 실제 지출 비교 계좌·지갑·회계자료
운영진 관여 각자의 고의와 역할 분담 업무 지시·회의·대화 기록

NFT 투자사기 사건의 핵심은 투자 결과가 아니라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입니다. 또한 가격 상승이나 반복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련 지갑의 지배 관계와 자금 순환, 거래 목적, 투자자 유인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NFT 투자사기와 시장조작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NFT 관련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우선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NFT의 발행 구조와 투자계약의 내용, 거래 방식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NFT에 가상자산 관련 시장조작 금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NFT가 법률상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요 검토 내용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사기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성립
형법 제32조 방조범의 성립과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등 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와 적용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여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금·수익 보장 방식의 자금 모집 여부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자의 허위 설명이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결과 투자금 지급 등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당시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설명한 핵심 사실이 실제와 달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NFT는 명칭만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의 가상자산 정의와 제외 대상, 관련 시행령 및 감독당국의 판단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유성과 대체가능성, 대량 발행 여부, 분할 가능성, 결제·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실질적인 거래 구조가 어떠한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FT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모두 배제되거나 모두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NFT 시장조작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정이 적용될까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적용 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NFT가 해당 법률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NFT라면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거래실적을 허위로 제시하여 투자자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NFT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NFT의 명칭이나 기술적 형태만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금전 등을 투자하는 구조인지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NFT 보유자에게 사업 수익을 배분하거나 특정한 투자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등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NFT 투자금 모집에 유사수신행위 규제가 적용될까요?

NFT를 판매하면서 원금 또는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NFT 판매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 모집 구조와 약정 내용, 관련 인허가 여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금 규모가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률상 이득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NFT 판매대금이나 프로젝트 전체 모집금액이 곧바로 특정 피고인의 범죄 이득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래의 범위와 피해금액, 재산상 이익의 귀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와 기망행위가 문제 되는 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주의할 점

NFT 관련 시장조작 혐의는 NFT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NFT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위 설명과 인위적인 거래실적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NFT 투자사기 혐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당시 실제 사업 상황을 비교하고, NFT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발행 당시의 설명자료와 계약 관계, 프로젝트 진행 기록, 블록체인 거래내역, 투자금 사용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NFT 발행 구조와 판매 방식을 확인합니다

먼저 NFT가 어떤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디지털 수집품인지, 멤버십이나 이용권인지,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 수량과 판매가격,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권리, 거래 가능한 플랫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NFT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가 기대한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에게 제공한 설명자료를 확보합니다

NFT 발행 당시 사용한 백서와 홈페이지, 투자설명서, 광고자료, SNS 게시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 보장과 상장 계획, 제휴 관계, 서비스 출시 일정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제공받은 설명이 달랐다면 각각의 설명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설명자료의 작성 시점과 수정 이력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발행 당시 설명이 실제 사실과 일치했는지 확인합니다

발행자가 제휴 계약이나 거래소 상장, 기술 개발 상황 등을 설명했다면 당시 실제로 존재한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협의만 진행되었는지, 단순한 내부 계획이었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과 장래의 기대를 혼동하여 설명했는지가 기망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이메일, 업무 협의 기록, 내부 결재자료 등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을 검토합니다

NFT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발 계약과 서비스 구축, 인력 운영, 사업비 지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 사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과 자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결과물과 외주계약, 인건비 지급, 서비스 운영 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설명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에게 강조한 핵심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 실패의 원인과 최초 기망 여부를 구분합니다

NFT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침체와 투자자 수요 감소, 개발 지연, 거래 플랫폼의 정책 변경 등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의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수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투자자별 투자 경위와 설명 내용을 구분합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여러 투자자가 서로 다른 경로로 NFT를 구매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별 구매 시점과 구매가격, 설명을 들은 경로, 실제 투자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자에게 직접 구매한 경우와 제3자로부터 2차 시장에서 구매한 경우는 거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투자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NFT 스마트컨트랙트와 발행 내역을 확인합니다

NFT가 어떤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수량과 추가 발행 가능성, 관리자 권한, 토큰 이전 기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희소성과 실제 발행 구조가 일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와 배포 기록, 블록체인 탐색기 자료 등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관련 지갑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분석합니다

NFT 거래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지갑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당사자가 독립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발행자와 운영진, 관련 법인이 여러 지갑을 사용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과 자금 이동, 지갑 생성 및 사용 경위,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온체인 거래내역만으로 특정 지갑의 실제 소유자나 지배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전거래와 정상적인 NFT 거래를 구분합니다

동일하거나 연관된 지갑 사이에서 NFT가 반복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자금이 순환했는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사전 약정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복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목적과 실제 소유권 변동, 경제적 위험의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열째, NFT 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된 과정을 확인합니다

NFT 가격이 급등한 시점과 거래량이 증가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지갑 사이의 거래가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체결가격과 판매자가 제시한 호가를 구분하고, 거래 플랫폼별 가격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가 실제 투자 수요에 따른 것인지, 인위적인 거래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려면 온체인 기록과 관련자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NFT 백서·로드맵 사업 목표와 약속한 내용 발행자 설명 확인
홈페이지·광고·SNS 자료 투자 유인 문구와 게시 시점 기망행위 검토
제휴·상장 협의자료 확정 사실과 추진 계획 구분 설명 진실성 확인
개발·운영 계약서 실제 사업 수행 내용 사업 수행 의사·능력 검토
스마트컨트랙트 자료 발행량·관리 권한·토큰 구조 발행 구조 확인
온체인 거래내역 NFT 이동·거래 시점·가격 반복 거래 분석
지갑·거래소 계정자료 실질 지배자와 계정 관계 자전거래 여부 검토
거래대금·계좌 기록 자금 출처·순환·귀속 실제 거래 여부 확인
투자자별 구매내역 구매 경위와 투자금 지급 기망·처분행위 인과관계 검토
운영진 업무 기록 의사결정과 역할 분담 개인별 형사책임 검토
디지털 포렌식 자료 메시지·문서·파일 작성 이력 고의와 관여 정도 확인
변호인의견서 기망행위·거래 실질·법률 적용 수사·재판 대응

열한째, 거래량과 가격을 홍보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발행자가 NFT의 높은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을 홍보했다면 그 자료가 어떤 거래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자 간 거래를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로 설명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실적을 과장하거나 실제 시장 수요와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는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홍보자료의 작성자와 승인자, 사용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두째, NFT 판매대금과 투자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NFT 판매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에게 설명한 사업비 사용 계획과 실제 지출이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비와 인건비, 마케팅 비용, 외주비용, 운영진 개인 계좌로의 이체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은 관련 범죄의 고의나 다른 혐의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지출의 목적과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횡령이나 사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열셋째, NFT 발행자와 운영진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NFT 프로젝트에는 대표자와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자 등 여러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 설명을 직접 작성하거나 승인했는지, 관련 지갑을 관리했는지, 거래를 지시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넷째, 홍보 담당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외부 마케팅 업체나 인플루언서가 NFT 프로젝트를 홍보했다면 그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자가 제공한 자료를 전달한 것인지, 허위 사실을 직접 작성하거나 인위적인 거래를 기획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홍보 계약과 업무 지시, 대가 지급, 메시지 기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다섯째, NFT의 가상자산·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NFT 관련 시장조작 혐의에서는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NFT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행 구조와 보유자 권리, 거래 방식, 투자수익의 발생 구조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한 시세조종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열여섯째, 경찰조사에서는 설명 당시의 사실과 사후 결과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NFT 발행 목적과 사업 진행 상황, 투자자 모집 과정, 가격 상승 및 하락의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행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이후 발생한 결과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했는지, 관련 지갑의 거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진술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검찰 송치 후에는 기망행위와 거래 실질을 정리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 온체인 거래내역, 계좌 기록, 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자의 어떤 설명이 허위라고 지적되는지, 어떤 거래가 인위적인 가격 형성 행위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투자 당시 설명과 실제 사실관계, 사업 수행 자료, 거래의 경제적 실질,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NFT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구체적인 기망행위나 인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별 구성요건과 개인별 책임을 구분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거래가 실제로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자와 운영진, 개발자, 홍보 담당자의 고의와 역할 분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가담 정도와 이득액, 피해 회복 등 관련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NFT 투자사기 사건 대응의 핵심

NFT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발행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업 상황을 비교하고, 투자 손실과 기망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전거래나 워시트레이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갑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거래대금의 순환, 가격 형성 과정, 투자자 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NFT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와 가상자산·증권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FT 투자사기·가상자산 형사사건 상담

NFT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업 상황, NFT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이 형성된 과정, 관련 지갑과 자금의 흐름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업 실패와 기망행위의 구분, 자전거래·워시트레이딩의 실질, 발행자와 운영진의 역할, 적용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디지털 증거 검토, 투자자별 거래 및 자금 흐름 분석,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NFT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발행자가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NFT 프로젝트가 실패하거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에서는 발행자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투자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했는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휴나 확정되지 않은 상장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NFT를 여러 지갑 사이에서 반복 거래했다면 자전거래나 시장조작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여러 지갑 사이에서 NFT가 반복 거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시장조작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와 거래 목적, 거래대금의 순환, 실제 소유권 및 경제적 위험의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자 간 거래를 이용해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정상적인 시장 수요처럼 투자자에게 설명했다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NFT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NFT 투자사기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제32조 공동정범과 방조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등 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 및 적용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검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원금·수익 보장 방식의 자금 모집 규제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범죄사실 증명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NFT 백서·로드맵 발행자가 설명한 사업 내용과 일정
홈페이지·광고·SNS 자료 투자자에게 전달한 설명과 홍보 내용
제휴·상장 협의자료 확정 사실과 추진 계획의 구분
개발·운영 계약서 실제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배포 기록 NFT 발행량과 관리 권한, 토큰 구조
온체인 NFT 거래내역 토큰 이동과 거래 시점, 거래가격
지갑·거래소 계정자료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자전거래 여부
거래대금·계좌 기록 자금 출처와 순환, 실제 귀속
투자자별 구매내역 구매 경위와 기망·처분행위 인과관계
운영진 업무 기록 역할 분담과 의사결정, 개인별 관여 정도
디지털 포렌식 자료 메시지·문서·파일의 작성 및 사용 이력
변호인의견서 기망행위·거래 실질·법률 적용 및 개인별 책임 검토

NFT 투자사기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당시 실제 사업 상황, 투자자의 구매 경위, NFT 거래가격과 거래량의 형성 과정, 관련 지갑과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NFT 가격이 하락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조작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NFT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행 구조와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발행자의 설명과 기망행위, 정상적인 거래와 인위적인 거래, 사업 실패와 최초 편취의 고의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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