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목록으로
사기·2026-11-11

계약금 편취 사기 사건,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및 수사 대응

계약금 편취 사기 사건,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 및 수사 대응 대표 이미지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계약금 지급을 유도한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이행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금 편취 혐의의 성립 요건과 경찰조사·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를 살펴봅니다.

01 / 사건의 이해

계약금을 받고 이행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공사계약, 물품 공급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각종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을 받은 뒤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계약금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지만 자금 문제나 거래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금 지급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자재 가격 상승과 하도급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 인력과 거래처를 확보하고 실제 자재 발주까지 진행했다면 이러한 준비상황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에 필요한 자격이나 인력,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허위로 설명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준비상황, 이후 계약 진행 과정 및 이행 실패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금 편취 사건의 핵심 쟁점

① 계약 당시 실제 이행의사가 있었는지
② 계약을 이행할 자금과 인력·물품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③ 계약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
④ 계약금 지급과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⑤ 계약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⑥ 계약 불이행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인지, 사후 사정 때문인지

계약금 편취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구분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계약금 편취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법률에 따른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시행된 법률과 형법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시간적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편취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첫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둘째,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졌는지.
셋째, 그 착오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했는지.
넷째, 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관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이행능력의 구별

계약 당시 이행의사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행능력은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완료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금, 인력, 물품, 권한 및 거래관계 등을 의미합니다.

이행의사와 이행능력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실제 자금조달 계획이 전혀 없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방법이 없었다면 그 설명의 진실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계약금 편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재고가 없는데 이미 물품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판단 근거였고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행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정확한 설명이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 내용과 중요성, 당시 실제 상황, 상대방의 계약금 지급 결정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상황의 의미

계약 당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 있었는지는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는 현장조사, 설계도면, 견적서, 자재 발주, 작업자 확보 및 하도급계약 등이 확인 대상입니다.

물품 공급계약에서는 재고 보유 여부,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발주서, 수입절차 및 납품 일정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는 소유권, 처분권한, 대리권,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소유권 취득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였는지, 계약 체결 전후에 언제 작성되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주요 증거자료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견적서, 협의 메시지
이행의사 업무계획, 발주내역, 거래처 협의기록
이행능력 자금자료, 인력·재고 확보자료
인허가 및 권한 허가서, 신청내역, 등기자료, 위임장
계약금 사용처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행 실패 원인 거래처 통지, 일정 변경, 계약 해지 관련 자료

⑤ 계약금의 사용처와 편취의 고의

계약금을 받은 뒤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금을 자재 구입, 물품 발주, 설계비, 인건비 등 계약 이행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했다면 실제 이행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을 받은 직후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계약과 무관한 지출에 사용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편취의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의 사용 용도가 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었는지, 다른 자금으로 계약을 이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실제 사업 운영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⑥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 계약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은 공사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관련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 이행과정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법규나 자격요건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이 곧바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위반사항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규정 위반이라는 결과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기보다, 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⑦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차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44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 해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일부 계약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계약금을 받으려 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계약 당시 이행의사와 준비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계약금 편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만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사정과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과 약속을 정리합니다

먼저 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및 통화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납품 일정과 이행 조건을 설명했는지, 자금이나 물품 확보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확정된 사실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발주 협의 중이었음에도 이미 물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면 실제 협의 진행상황과 발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준비상황은 이행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이라면 현장조사 기록, 설계도면, 자재 견적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내역 및 인력 배치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이라면 제조업체 발주서, 재고확인서, 납품 일정, 물류업체 협의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가 실제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 작성된 계획서를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료처럼 설명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작성일과 진행 경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③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재무상황을 확인합니다

계약 이행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의 자금조달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자금, 금융기관 대출 협의, 투자약정, 예정된 매출대금 수령 등 실제로 확보할 수 있었던 자금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해당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많거나 연체가 있었다면 그 사정이 이행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계약금의 입금과 지출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날짜, 금액, 입금 계좌 및 이후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인건비, 외주비 등에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무관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당시 사업자금 운용방식, 다른 이행 재원의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사용처를 임의로 변경하여 설명하거나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⑤ 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원인을 구분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장애인지, 계약 체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이후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허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발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물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숨겼다면 그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의 이메일, 거래처 통지, 일정 변경 요청 및 협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이행능력이 있었는지, 계약금을 받은 뒤 무엇을 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막연히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확정된 계획과 단순한 예상은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⑦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합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의 편취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아직 반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의사와 기망 여부는 형사책임의 성립 문제로, 계약금 반환과 피해 회복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의 법적 효과도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⑧ 형사재판에서는 계약 당시의 증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실제 이행능력, 계약금 지급 경위, 계약 진행 과정 및 이행 실패 원인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편취의 고의를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준비자료와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계약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 금액 및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노력 및 기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04 /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편취 사건 관련 FAQ

Q.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실제 이행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계약 이후 어떤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계약 당시 준비를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금 편취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계약 체결 전 발주내역, 자금조달 자료, 거래처 협의기록, 인력 확보자료 등은 실제 이행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실제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한 설명, 이행능력 및 계약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과 판례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률의 시간적 적용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계약 해제 관련 규정
대법원 2015도10570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의 판단 시점과 계약 당시 사정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및 범죄사실 증명

법령 및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계약금 편취 사건, 계약 당시의 이행의사와 준비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이행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고, 관련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계약서, 자금자료, 거래처 협의기록, 계약금 사용내역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편취 혐의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준비자료와 계약 진행 경위를 먼저 정리하여 법률적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관련 칼럼

실시간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