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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8

고가매입 배임 혐의,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처벌될까? 가격 적정성과 사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업무상배임죄

고가매입 배임 혐의,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면 처벌될까? 가격 적정성과 사적 이익으로 판단하는 업무상배임죄 대표 이미지

회사가 부동산이나 설비, 원자재, 주식 등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거나, 매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가격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가매입의 경위와 사적 이익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사후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 회사의 매입 목적, 의사결정 절차, 담당자의 임무 위배 여부,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 본인이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가매입 배임의 성립요건과 가격 적정성 평가 방법, 특수관계인 거래와 리베이트 의혹,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의 차이,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01 / 사건의 이해

고가매입 배임 사건, 비싸게 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될까요?

기업이 부동산이나 설비, 원자재, 주식, 영업권 등 자산을 매입할 때에는 여러 경영상 판단이 개입됩니다.

매입 당시에는 사업 확장이나 생산시설 확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가격이 하락하거나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자산을 지나치게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거래를 결정한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단순한 거래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정보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시세가 실제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입지와 개발 가능성, 권리관계,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설비나 원자재 역시 품질과 납기, 유지보수 조건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가격이나 사후 감정평가액만으로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고가매입에서 말하는 적정가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적정가격은 해당 자산의 종류와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인근 실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개발 가능성, 임대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의 견적, 기술 사양, 설치비, 유지보수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특정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업상 이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가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가격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한 숫자 비교를 넘어 거래 조건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매입 이후 자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매입 이후 자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당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원자재 가격, 금리, 산업 환경 등은 거래 이후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래 당시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되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시장 변화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후적인 손실과 임무 위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시 이미 중대한 가격 왜곡이나 자산 가치에 관한 문제가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지인이라면 배임 혐의가 인정될까요?

거래 상대방이 대표이사나 담당 임직원의 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가격 비교나 내부 승인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거래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불리한 가격을 수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의 존재와 실제 부당한 거래행위를 구분하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은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매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당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면 고가매입의 동기와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받았다면 업무상배임 외에 배임수재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목적과 거래 조건, 금전의 귀속 및 관련 의사소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배임죄에서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장 현금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한 손해 가능성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가 회사의 재산 상태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와 지급한 대가,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 핵심 판단사항 주요 확인자료
시세보다 높은 매입 거래 당시 적정가격 감정평가·비교 견적
매입 후 가격 하락 사후 손실과 당시 판단의 구분 시장자료·사업계획서
특수관계인 거래 이해충돌과 부당한 이익 제공 관계자료·의사결정 기록
리베이트 의혹 대가관계와 사적 이익 계좌내역·계약·대화
이사회 승인 거래 실질적인 검토와 승인 절차 회의록·보고자료
회사 손해 주장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 위험 재무자료·가치평가

고가매입 배임 사건의 출발점은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입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과 의사결정 절차, 담당자의 인식, 사적 이익의 존재,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고가매입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법률

고가매입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법률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무의 귀속 주체인 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고가매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주요 검토 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및 손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관련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일정 이득액 이상의 배임행위 가중처벌
형법 제13조 고의에 관한 규정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및 관련 회사법상 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과 영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와 범죄사실의 증명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무엇일까요?

업무상배임죄를 검토할 때에는 먼저 피의자가 회사의 재산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위에서 부담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에 관한 인식 등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가매입이라는 거래 결과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가매입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가매입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가격과 거래 당시 적정가격의 차이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적정가격은 거래 대상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는 권리관계와 개발 가능성, 잔금 지급 조건,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설비 거래에서는 설치비와 유지보수, 기술 지원, 납기 보장 등의 부수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만으로 배임죄의 손해액이나 이득액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이익이 없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금전이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가 반드시 행위자 개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다른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자의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판단과 배임행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업의 거래에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경영상 판단을 형사상 임무 위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회사의 사업 목적,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의사결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는지, 반대로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려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거래가 형사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가 승인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사회 승인이나 내부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사결정 절차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승인만으로 모든 임무 위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사회에 제공된 가격 자료가 정확했는지, 이해충돌이 공개되었는지, 거래의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거래가 승인되었다면 당시 경영상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가매입 배임 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일정한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전체 매입대금이 곧바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산의 가치와 거래 조건, 제3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시행 법률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적용에서 주의할 점

고가매입 배임 사건에서는 매입가격의 적정성뿐 아니라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회사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 배임의 고의가 각각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리베이트가 없더라도 제3자의 이익 취득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고가매입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고가매입 배임 사건은 단순히 비싸게 매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시의 가격 자료와 회사의 사업 목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자금 흐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매입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형사상 배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가 된 매입거래의 전체 구조를 확인합니다

먼저 어떤 자산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매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대금 지급 일정, 자산 인도 조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표시된 가격 외에 별도의 비용이나 부수적인 혜택이 존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정가격과 회사의 손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을 확인합니다

고가매입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실거래 사례와 감정평가 자료를, 설비라면 유사 제품 견적과 기술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거래 당시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비교 거래와 가격 차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비교 거래가 실제로 동일한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면적과 입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고, 설비는 품질과 보증 조건, 납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거래보다 비싸다는 사실만으로 가격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회사의 매입 목적과 사업상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해당 자산을 왜 매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확장과 생산시설 확보, 신규 사업 진출, 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 구체적인 목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사업상 불이익도 당시 판단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사업 필요성만으로 고가매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업계획서와 검토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거래 당시 확보한 정보와 위험 검토 내용을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매입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와 실사보고서, 법률 검토, 재무 분석, 시장 전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이미 확인된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손실과 거래 당시 예상 가능한 위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내부 결재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합니다

매입거래가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품의서와 결재 문서, 이사회 회의록, 투자심의위원회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의 적정성과 거래 위험에 관한 자료가 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승인과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 승인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를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주,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지인과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격과 조건이 실제로 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임무 위배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리베이트와 사적 이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 별도 용역계약, 채무 변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격을 높이는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지급 목적과 관련 의사소통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이익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홉째,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 경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매입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계좌에서 관계회사나 임직원에게 다시 자금이 이동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대가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 실제 지급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째, 회사가 취득한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검토합니다

고가매입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실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산에 부수된 권리나 수익 가능성, 추가적인 계약상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격과 자산가치의 차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확인 자료 주요 검토 내용 확인 목적
매매계약서·부속합의서 가격·대금·부수 조건 거래 구조 확인
감정평가서·비교 견적 거래 당시 적정가격 고가매입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투자 검토자료 매입 목적과 예상 효과 경영상 판단 검토
실사보고서·위험 분석 당시 확보 정보와 위험 판단의 합리성 확인
이사회 회의록·결재 문서 승인 과정과 보고 내용 임무 위배 여부 검토
거래 상대방 관계자료 특수관계와 이해충돌 거래 동기 확인
은행 계좌 거래내역 매입대금·리베이트 의혹 자금 흐름 확인
회계장부·재무자료 자산 취득·손익 반영 회사 손해 검토
이메일·메신저 기록 가격 협상·거래 목적 고의와 의사결정 확인
변호인의견서·분석자료 가격·손해·사적 이익·고의 구성요건별 대응

열한째, 회사의 손해액과 제3자의 이득액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회사의 손해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대금 전체를 손해로 평가한 것인지, 적정가격과의 차액을 문제 삼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회사의 손해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법률상 이득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열두째, 거래 이후의 시장 변화와 손실 원인을 분석합니다

매입 이후 자산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금리 변화, 사업 환경 악화 등 거래 이후 발생한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적정가격과 사후 시장가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후적인 손실만으로 거래 당시 임무 위배나 배임의 고의를 추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열셋째, 담당자별 권한과 역할을 구분합니다

고가매입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와 구매 담당자, 재무 담당자, 실무 검토자 등 여러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결재 권한과 업무 범위, 가격 결정에 미친 영향,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자료를 전달한 사람과 거래 조건을 결정한 사람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배임의 고의와 경영상 판단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는 담당자가 임무에 위배한다는 사실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가격 정보를 확인했고, 어떤 사업상 이익을 예상했으며, 어떤 위험을 고려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거래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열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가격 판단과 사적 이익에 관한 진술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매입가격을 결정한 이유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개인적인 이익 수수 여부 등이 함께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사후에 확인한 정보, 다른 담당자의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당시 가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관한 진술은 당시 작성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여섯째, 검찰 송치 후에는 구성요건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경찰이 확보한 감정평가 자료와 거래 관련 문서, 자금 흐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과 사업상 필요성, 내부 승인 절차, 사적 이익 여부, 회사의 손해 및 배임의 고의를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사후 감정평가액만으로 고가매입을 주장한다면 평가 기준과 비교 거래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일곱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를 검토합니다

임무 위배와 회사 손해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협의나 자료 제출이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열여덟째, 형사재판에서는 가격·손해·고의의 증명을 각각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가격이 높다는 사실과 담당자의 임무 위배, 회사 손해, 배임의 고의는 서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와 비교 거래 자료, 내부 결재 문서, 회계자료, 자금 추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적 이익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라면 관련 금전 거래의 목적과 실제 귀속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매입 배임 사건 대응의 핵심

고가매입 배임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후 매입 목적과 사업상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특수관계와 사적 이익, 회사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 배임의 고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손실이나 가격 차이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매입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혐의 형사사건 상담

부동산이나 설비, 주식 등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및 사적 이익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거래 당시의 가격 자료와 매입 목적, 내부 의사결정 절차,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자금 흐름, 회사 손해 및 배임의 고의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경찰·검찰 조사 대응, 감정평가 및 회계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형사재판 대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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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부동산이나 설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면 대표이사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나요?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과 매입 목적, 회사의 사업상 필요성, 의사결정 절차, 임무 위배 여부,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 배임의 고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적인 자산 가격 하락이나 경영상 손실과 거래 당시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자료와 비교 거래,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가매입 과정에서 개인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개인적인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담당자에게 임무 위배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고가매입 배임 사건 증거자료

자료 주요 내용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일정 이득액 이상의 배임 가중처벌
형법 제13조·제30조 고의와 공동정범
상법 제382조의3·제399조 이사의 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 범죄사실의 증명 및 위법수집증거 제한
매매계약서·부속합의서 매입가격과 거래 조건
감정평가서·시장가격 자료 거래 당시 적정가격 검토
비교 견적·유사 거래내역 가격 차이와 거래 조건 비교
사업계획서·투자 검토자료 매입 목적과 사업상 필요성
실사보고서·위험 분석자료 거래 당시 정보와 판단 근거
이사회 회의록·내부 결재 문서 의사결정 과정과 승인 절차
거래 상대방 관계자료 특수관계와 이해충돌 여부
은행 계좌 거래내역 매입대금 지급과 사적 이익 의혹
회계장부·재무제표 회사 손해와 자산 가치
이메일·메신저·협상 기록 가격 결정 경위와 관련자의 인식
피의자신문조서 매입 목적과 사적 이익에 관한 진술
변호인의견서·가격 분석자료 가격 적정성·임무 위배·손해·고의 검토

고가매입 배임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거래 당시의 적정가격과 사업상 필요성, 거래 조건, 의사결정 절차,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회사의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 배임의 고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적인 가격 하락이나 경영상 손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리베이트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가격의 적정성과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고의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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