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가중요건과 공동가담자의 역할 분담

공갈과 특수공갈은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주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형법상 특수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 때문에 일반 공갈과 구분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시 몇 명이 어떤 상태로 현장에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위력을 행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공갈의 가중요건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공갈 사건에서는 형법이 정한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과 관련해서는 물건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이 범행에 어떤 의사로 관여했고 특수공갈의 가중요건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공갈 사건에서는 여러 사람이 피의자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공동가공의 의사, 즉 범행을 함께 실행한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공모가 반드시 문서나 명시적인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전후의 연락, 현장까지 함께 이동한 과정, 피해자를 만난 목적, 현장에서 각자가 한 행동, 범행 후 금품을 나누었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의 협박이나 금품 요구를 인식하면서 이를 돕거나 역할을 나누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협박하고 누가 돈을 받았는지 역할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 명이 관련된 특수공갈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피의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보기보다 각 사람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정하고, 다른 사람은 현장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계좌번호를 전달하거나 돈을 수령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협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범행 전체를 알고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동행했거나 범행과 무관한 행동만 했다면 그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서도 '누가 주범인지'만 설명하기보다 범행 전 연락부터 현장 행동, 금품 수령 및 범행 이후의 분배까지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통화내역과 계좌 흐름이 공모와 역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금융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전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이유, 요구할 금액, 만날 장소 등을 논의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통해 범행 직전과 직후 가담자 사이에 연락이 집중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계좌로 받았다면 입금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관리자가 누구인지, 돈이 입금된 뒤 다른 가담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범행 전후의 전체 대화 흐름과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실제 공모 여부와 역할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면 특수공갈미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물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나 거부 등으로 재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무변제 요구나 분쟁 과정에서의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고 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금품 요구와 협박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요구한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반응, 범행이 중단된 이유까지 확인하여 기수와 미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공갈 사건에서 수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현재 특수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특수공갈의 가중요건과 범행 전 공모 여부, 현장에서 각 사람이 담당한 행동, 피해금의 흐름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특수공갈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 녹음,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내역 및 금융자료 등을 검토하여 가중요건의 충족 여부와 공동가담자별 역할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공모의 내용과 실제 실행행위, 각 가담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