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공급계약과 자금 사용처

공동구매가 실패했다는 결과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의 주문을 모아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공급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배송과 환불이 지연되면 공동구매 진행자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금액도 커질 수 있어 미배송 건수와 피해금액이 먼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 여부를 검토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공동구매를 모집하고 대금을 받은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공급업체와 협의하고 있었는지, 견적이나 발주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최소 주문수량을 충족하면 상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급처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했다면 그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는 모집 당시의 설명과 실제 이행 의사·능력을 살펴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건에서는 진행자가 구매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문대금을 받았는지, 그 설명과 실제 공급 상황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거래관계에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구매에서는 특히 공급계약의 실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거래관계나 발주 협의, 견적서, 계약금 지급, 과거 정상적인 공급 실적 등이 있었다면 실제 상품 확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계약이 취소되었거나 공급업체가 납품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신규 공동구매 대금을 계속 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의 모집행위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 공동구매 기간을 하나로 묶기보다 정상적인 상품 공급이 가능했던 기간과 공급 차질을 인식한 이후의 기간을 나누어 주문과 결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공급계약과 자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동구매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공동구매 모집일부터 배송 중단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 시점의 공급 가능성과 구매대금의 흐름을 서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공급계약의 존재입니다. 누구에게 상품을 공급받기로 했는지, 단가와 물량은 어떻게 정했는지,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했는지, 공급업체가 실제 해당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견적서, 통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공급업체와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차질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공급업체가 납품일을 연기했는지, 주문량 증가로 물량이 부족해졌는지, 계약 자체가 취소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공동구매 진행자가 이러한 상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시점은 신규 주문을 계속 받은 행위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서 받은 주문과 이미 납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받은 주문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공동구매 계좌로 입금된 전체 금액과 공급업체에 지급한 상품대금, 배송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환불금 등을 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의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그 이체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고 이후 실제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비용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보전받은 것인지,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지, 공동구매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동구매를 운영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차수의 자금이 섞여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앞선 공동구매의 환불이나 상품대금을 뒤의 공동구매에서 받은 돈으로 지급했다면 각 차수의 입금과 지출을 구분하여 실제 자금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배송과 환불 실적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체 주문 가운데 실제 상품이 배송된 건수, 공급 차질 이후 배송된 주문, 취소된 주문, 환불 완료된 주문과 아직 미환불 상태인 주문을 구분하면 공동구매의 실제 운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다수라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체 피해금액만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송하려고 했다”거나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공급계약과 자금 사용자료를 연결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공동구매를 계속 진행했거나 구매대금을 사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금액을 다른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구매 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집 게시글, 공급업체와의 대화, 주문내역과 계좌거래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가 시작된 경위부터 공급 중단과 환불 과정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