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좌 인출, 수사와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상 권한과 정산관계

공동사업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사업 파트너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동자금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상적인 사업비를 지출했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에서 얼마가 출금되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사업을 시작할 당시 각자가 얼마를 출자했는지, 매출과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는지, 누가 계좌를 관리하고 사업비를 집행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은 서면계약 없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좌 명의는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거나, 특정 동업자에게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 등 사업비를 집행할 권한을 맡기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공동사업 자금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 계좌의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출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자금의 법적 성격과 공동사업 관계, 피의자에게 인정된 자금관리 권한, 실제 사용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처분의 목적·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 공동사업 사건에서도 단순한 회계상 미정산이나 당사자 사이의 금전분쟁인지, 공동사업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투자한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져갔다”거나 “어차피 내가 받을 정산금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상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정산받을 채권이 존재했는지와 별개로 공동자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창훈 변호사는 업무상 권한과 정산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공동사업 계좌 인출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를 인출했는가’와 함께 ‘그 돈을 관리하고 지출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었는가’입니다.

우선 공동사업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었는지 정리합니다. 각자의 출자금과 지분, 담당 업무, 계좌 관리방식, 사업비 결재 방식, 수익 배분 기준을 확인하고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업무분담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 동업자가 지속적으로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자신의 판단으로 지급해 왔고 다른 동업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과거의 업무처리 방식은 자금 집행 권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을 건별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전체 인출액을 하나로 합산하기보다 거래처 지급액, 직원 급여, 세금, 임차료, 사업용 물품 구매비, 개인계좌 이체, 현금인출 등으로 나누어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 목적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먼저 지급한 뒤 보전받은 것인지, 사업상 필요한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것인지, 급여나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실제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한 것인지를 후속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관계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는 한쪽이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매출금을 대신 보관하면서 서로 받을 돈과 지급할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반환, 비용 대납, 급여, 수익 배분, 가지급금 등 서로 다른 성격의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형사상 주장과 실제 회계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내역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인출 건마다 인출일, 금액, 상대 계좌, 사용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영수증·메시지 등을 연결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을 다른 정상적인 사업비 지출과 뒤섞어 설명하기보다는 각각의 자금 성격과 사용 경위를 구분해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분쟁은 민사상 정산 문제와 형사상 횡령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문제된 공동자금을 직접 인출할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