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절차와 대응에서 확인해야 할 발주 당시 지급능력과 공사변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와 사기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건축·인테리어·설비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발주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 하자나 추가공사비 문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인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현재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공사업자를 속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가 문제된다면 공사를 맡긴 당시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계속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발주 당시의 지급능력과 자금계획입니다

제가 공사대금 사기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만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상황부터 살펴봅니다.

공사비를 자기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는지, 금융기관 대출이나 분양대금·임대보증금·기성금 등 특정한 자금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었는지, 실제로 그러한 자금조달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금조달 가능성도 없었는데 곧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그 설명의 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에는 대출승인이나 투자금 유입 등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있었고 실제 계약금·중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금이 막혔다면 그러한 과정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능력뿐 아니라 발주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의 재산이나 현금이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업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여 공사를 하게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대출금이 나온다고 했는지, 건물 매각이나 분양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는지, 공사비 지급재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말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실제 당시 상황과 달랐다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거나 일정 조건이 성취돼야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면 계약 당시의 메시지·회의자료·계약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전후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와 자금조달 관련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사 도중 자금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그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는 계약부터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와 공사가 진행된 이후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공사 도중 대출이 중단되거나 예정된 매각·분양이 무산되고 다른 거래처의 부도 등이 발생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부터 지급이 어려워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기성금을 실제로 지급한 내역,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의, 자금이 막힌 시점의 자료 등이 당시 지급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도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발주했다면 최초 공사와 추가공사를 동일하게 보기보다 각각의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변경공사가 있었다면 최초 계약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나 자재, 시공범위가 바뀌어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는 최초 계약금액에 포함된 공사라고 주장하지만 시공업자는 별도로 요청받은 추가공사이므로 추가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공사대금 미지급 총액만 놓고 보면 형사상 사기 문제와 민사상 정산 문제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와 견적서, 도면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를 누가 요청했는지, 공사금액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견적서를 다시 보냈는지, 현장에서 구두로 변경한 내용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공사 금액에 관한 합의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부분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공사를 시켰다는 주장과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전체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계약금이나 기성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사실은 계약 당시 지급의사와 이후 거래경위를 판단할 때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약 당시 전체 공사대금 규모와 실제 확보한 자금, 지급하기로 한 일정, 실제 지급금액,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제출한다면 단순히 입금내역 몇 건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느 공정에 대한 어떤 대금을 언제 지급한 것인지 공사 진행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와 공사비 정산 다툼이 있다면 사기 혐의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시공상 하자, 공사지연, 계약과 다른 자재 사용 등을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나 정산 문제로 지급을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사를 맡길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하자를 이유로 사후에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언제 처음 제기됐는지, 공사 중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지, 하자보수를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준공이나 인수 이후 정산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공사대금의 민사상 최종 액수를 모두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 혐의와 계약·하자·추가공사비 정산 문제를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와 재판에서 우선 확인할 자료

공사대금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미지급된 금액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 또는 각 공사를 발주한 시점의 상황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 자금사정과 지급계획,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 도중 설계변경이나 추가시공이 반복됐다면 최초 계약대금과 추가공사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공사를 추가로 요청했고 당시 대금에 관해 무엇을 합의했는지에 따라 단순한 정산분쟁인지 별도의 발주행위에 관한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계약·발주 당시의 지급능력과 자금조달계획, 실제 지급내역 및 추가·변경공사의 합의 과정을 확인하여 민사상 공사대금 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