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횡령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조합 규약과 회계처리

핵심 요약

노동조합비가 특정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규약상 위원장·사무국장·회계담당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지출 권한이 있었는지, 총회·대의원회·집행부 의결이 필요한 항목이었는지, 실제 조합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회계자료와 지출증빙을 통해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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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횡령에서는 먼저 조합 규약과 지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운영비, 회의비, 교육비, 쟁의 관련 비용, 법률비용,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나 회계담당자가 조합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조합 규약과 회계규정에서 누가 어느 범위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상비는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 집행할 수 있지만, 고액 지출이나 특정 목적의 비용은 총회·대의원회 또는 집행부 의결이 필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조합 규약·회계규정 확인 → 직책별 지출 권한 확인 → 의결 필요 여부 확인 → 실제 지급처 확인 → 회계장부 기재 확인 → 사후 보고·감사 여부 확인의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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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미흡과 형사상 횡령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금을 계속 관리·집행하는 지위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조합비를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관계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에 지출 항목을 잘못 적었거나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실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합 행사비나 교섭비, 교육비 등 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했지만 회계처리가 부정확했던 것인지, 아니면 개인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조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차액이나 증빙 부족액을 그대로 횡령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지출 권한, 당시 승인 여부를 객관자료를 통해 다시 맞춰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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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규약과 회계자료를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고소장에 기재된 횡령 총액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합 규약과 회계규정, 예산안 및 각 직책의 권한을 확인한 뒤 문제된 거래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봅니다.

예산에 이미 편성된 지출인지, 별도의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했는지, 사후 승인이나 정산이 가능한 항목이었는지를 확인하면 절차상 문제와 실제 횡령 여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조합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과 회계장부를 비교합니다. 특정 날짜에 출금된 금액이 장부에는 어떤 항목으로 기록되었는지, 실제 지급 상대방은 누구인지와 지출 목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주요 자료
① 노동조합 규약·회계규정
② 총회·대의원회·집행부 회의록
③ 연간 예산안과 결산자료
④ 조합비 수입·지출 장부
⑤ 노동조합 명의 계좌 전체 거래내역
⑥ 현금출납부와 카드 사용내역
⑦ 영수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⑧ 지출 결의서·품의서·결재자료
⑨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이후 사용내역
⑩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자 진술

개인 계좌로 조합비가 이체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적인 취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개인 카드로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외부 거래처 지급을 위해 잠시 거쳐간 것인지 등을 실제 사용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합비가 개인 카드대금이나 가족 생활비, 개인 채무 등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거래가 조합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행사자료, 참석자 진술, 문자·카카오톡, 거래처 확인서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합 업무에 사용했다”는 포괄적인 해명보다 각 거래별로 날짜·금액·사용목적·승인 근거·증빙자료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인 측에서는 단순한 장부상 차액보다 어떤 거래가 규약상 권한을 벗어났고, 그 금액이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의결 구조, 계좌 흐름과 회계처리, 실제 지출증빙을 거래별로 대조하여 내부 회계상 문제와 형사상 횡령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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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조합 규약상 승인 없이 조합비를 사용하면 바로 횡령인가요?

내부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출 목적과 조합 업무 관련성, 개인적인 취득 여부, 해당 임원의 지출 권한과 사후 승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상 불법영득의사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영수증이 없는 조합비 지출은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카드내역, 행사자료, 거래처 확인, 메시지나 관계자 진술 등으로 실제 조합 업무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없거나 개인적인 지출 정황이 확인된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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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오창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10-4312-89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현재 노동조합비 사용과 관련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조합 규약상 지출 권한과 의결 절차, 실제 회계처리와 거래별 지출증빙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조합 내부 규정과 계좌·회계자료, 의결 및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단순한 회계처리상 문제와 형사상 횡령 혐의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