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 횡령 관련 사건에서 구분해야 할 보관자 지위와 사용내역

01 매출대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보관자 지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매장 직원이나 영업담당자, 지점장, 대표이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받은 뒤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해당 금원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이었고, 피의자가 어떤 권한으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지입니다.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 발생한 매출대금을 직원이 회사 대신 수령하여 보관했다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된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거래한 뒤 일정 금액을 정산해 지급하기로 한 관계라면 단순한 정산채무인지, 상대방의 돈을 별도로 보관하는 관계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책이나 계좌 명의만으로 보관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현금과 통장을 관리했는지, 인터넷뱅킹이나 법인카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 횡령 여부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비나 거래대금, 직원 급여, 비용 정산 등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대출상환이나 생활비, 개인 투자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사건에서는 개인계좌 입금 자체와 이후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업무상 개인계좌 사용을 허용했는지, 입금된 돈을 다시 회사계좌에 정산했는지, 회사 비용을 대신 지출하고 정산한 것인지, 일부가 개인적으로 소비됐는지를 계좌내역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인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진 대표자 등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자금에 대한 관리·처분권한과 그 돈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해야 할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은 이유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지출이었는지,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03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매출대금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수사기관이 횡령금액이라고 특정한 금액을 그대로 하나로 묶어서 보지 않고 거래별로 다시 분류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객이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해당 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 이후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매출 발생 여부는 POS와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회사 장부에 입력된 금액, 회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면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계좌가 사용된 경우에는 입금액 전체를 곧바로 횡령금액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로 들어온 뒤 회사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 회사의 재료비나 운송비 등에 사용한 금액, 정당한 급여나 비용정산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카드대금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거나 현금으로 반복 인출한 뒤 사용처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금 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거래의 목적과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은 법인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고, 그 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금전채권 관계를 넘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정산 사건에서도 회사와 피의자 사이의 계약구조와 실제 영업방식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4 자주 묻는 질문

05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