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무단이체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이체권한과 사용목적

01 법인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경리직원, 재무담당자 등이 회사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허락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당사자는 “업무상 필요한 돈이었다”거나 “대표의 지시를 받고 이체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거래내역에 돈이 빠져나간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지, 평소 어느 범위까지 독자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 이체에도 내부적인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돈이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업무상횡령에서는 먼저 ‘회사 돈을 보관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회사 업무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있다는 사실이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로 회사 자금에 대한 보관·집행 권한을 맡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 대금이나 직원 급여를 직접 송금해 온 재무담당자와, 단순히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일회적으로 송금을 대신한 직원은 자금에 대한 지위와 권한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무단이체 사건에서는 “누가 송금 버튼을 눌렀는가”뿐 아니라 “그 사람이 회사 돈을 어떤 지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배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체금액과 전체 범행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오창훈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체할 권한의 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법인계좌 무단이체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계좌명의나 인터넷뱅킹 접속기록만 보고 바로 횡령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회사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고 어느 범위까지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계좌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이체권한은 다릅니다

회사가 경리직원에게 공동인증서나 OTP,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맡겼다고 해서 그 직원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모든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만 직원이 집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대표이사나 재무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분장표와 결재규정, 과거 송금 방식, 대표나 상급자와의 메신저, 이메일과 결재문서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인정됐던 실제 자금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체했다고 해서 항상 자유로운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 접근하고 자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대여금이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면 해당 자금의 사용경위와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인출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고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내부절차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회사 내부 회계처리만으로 정당한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직원이 법인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사건에서는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시켜서 했다”는 진술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시가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이나 결재문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했고 회사가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왔다면 그 자료 역시 당시 권한과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4 이체권한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일 수 있습니다

자금이체 권한이 있었다고 해서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결국 회사 자금을 회사의 이익과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관계없는 용도로 처분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면 단순히 내부절차 일부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계좌로 이체됐다고 무조건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계좌에서 임직원 개인계좌로 돈이 이체된 경우 외관상 의심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 비용을 먼저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정산받은 것인지, 출장비나 비용정산이었는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 개인 채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지를 최종 사용처까지 따라가 봐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계좌에서 직접 거래처나 제3자에게 송금했더라도 그 송금이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회사계좌에서 제3자계좌로 바로 송금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업무상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의 사용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며칠 또는 몇 달 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잠깐 사용했을 뿐이고 다시 돌려줬으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을 애초부터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면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회복됐는지는 이후 수사와 재판 및 양형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회사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법인자금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이나 투자금처럼 자금의 사용처가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회사가 보관하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밖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회사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계좌에 들어 있던 돈의 성격과 당초 예정된 사용목적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07 법인계좌 무단이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법인계좌 무단이체 사건에서는 통장 거래내역 한 줄만 보고 횡령이라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대표·임원이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회사 자금집행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실제 부여받은 자금관리 권한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이체가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최초로 어느 계좌에 입금됐는지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진술보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비용정산 자료, 거래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법인계좌 무단이체와 회사 자금 횡령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금관리 지위와 내부 결재권한, 실제 계좌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여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와 수사·재판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계좌 이체와 업무상횡령의 성립 여부는 자금보관 지위와 회사 내부의 권한범위, 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목적, 반환 여부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