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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2026-11-11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 실제 보증 의사와 보증서류의 진정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 실제 보증 의사와 보증서류의 진정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대표 이미지

금전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제3자를 보증인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보증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인이 실제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보증서류가 누구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상대방이 보증을 믿고 거래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이해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 어떤 상황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될까요?

금전을 빌리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보증인이 될 사람의 이름만 빌려 제시했거나, 보증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 차용 과정에서 가족이 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족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 회사 대표자가 보증을 약속했다고 하면서 권한 없는 사람이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보증 의사와 보증서류의 진정성입니다.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보증인 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릅니다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곧바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의사와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에 따라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소개나 구두 설명, 제3자가 작성한 명단만으로 보증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있는지, 전자문서가 작성되었다면 법률상 방식과 본인 의사 확인이 충족되는지, 대리인이 작성했다면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없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의 존재를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인에 관한 허위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증인의 존재를 실제로 믿었는지, 그 믿음 때문에 금전 등을 교부했는지,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2 /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보증계약의 효력과 사기죄·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에서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효력과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의사표시에는 별도의 방식 제한이 있으므로 문서의 형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증을 서겠다고 구두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형사상 사기나 문서위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주요 내용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보증인의 책임
민법 제428조의2 보증 의사 표시의 방식과 서면 요건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대한 처벌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사기죄: 허위 보증인 제시가 금전 교부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됩니다.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에서는 실제 보증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증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이 확보된 것처럼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그 설명을 믿고 금전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인의 존재를 대출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했고, 채무자가 허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보증인과 무관하게 대출을 결정했거나 행위자에게 허위 설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 문서 내용이 거짓인 것과 작성 명의가 허위인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뿐 아니라,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인지입니다.

실제 보증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서류의 진정성 판단에서 중요한 구분

문서의 진정성은 작성 명의인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했거나 작성 권한을 부여했는지와 관련됩니다. 보증채무의 효력은 별도로 보증 의사의 존재와 법정 방식 등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명이나 인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보증 의사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작성한 문서를 실제 거래에 사용했는가

타인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뒤 이를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처럼 제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위조문서의 행사는 서로 구별되는 행위이므로, 누가 문서를 작성했고 누가 제출했는지, 제출 당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각각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리인이나 회사 대표자 등 자격을 무단으로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 /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향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은 금전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보증인의 실제 의사, 문서 작성 과정, 상대방의 거래 결정 경위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보증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구체적인 채무와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보증하기로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이메일, 계약 체결 당시의 대화, 관련자의 진술 등이 실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에 관한 구두 대화가 존재하더라도 민법상 방식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서류의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보증계약서나 차용증, 연대보증 관련 서류가 존재한다면 문서의 원본과 작성 시점, 서명 및 날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서명, 인감 등이 누구에 의해 기재되었는지, 작성 당시 보증인이 직접 참여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작성 권한을 부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명이나 인영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원본 문서와 비교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등 증거조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한 본인의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의 발급 및 전달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허위 보증인 제시와 금전 교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거래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 대출이나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는지, 보증인이 없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차용증, 대출 심사자료, 송금내역, 거래 당시의 대화내용 등이 이러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증인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 금전이 교부된 시점을 구분하여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보증인의 인식과 문서 작성자의 고의를 구분합니다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에서는 당사자마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보증인이 동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증인이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보증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했다면 형사책임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의사와 문서 작성자의 인식, 채권자에게 전달된 설명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확인할 핵심 자료

보증계약서 원본, 차용증, 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발급 경위, 서명·날인 관련 자료, 보증인과의 대화내용, 대출 심사자료, 송금내역, 거래 당시의 녹음과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 의사, 문서 작성 권한, 금전 교부 경위를 각각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경찰조사에서는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쟁점을 구분합니다

보증인 허위제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보증인을 소개한 경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서류 작성 과정, 금전거래 당시의 설명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형사적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문제 되며, 사문서위조죄에서는 문서 작성 권한과 작성 명의의 진정성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보증인의 동의를 직접 확인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거래 상대방 및 보증인과 진술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관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허위 보증인 제시로 금전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라면 보증인의 존재를 어떤 경위로 믿게 되었는지, 보증이 거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인으로 기재된 사람이라면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와 문서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존재를 다투는 민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은 근거, 문서 작성 권한의 존재 여부, 채권자에게 실제로 전달한 설명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보증채무의 효력이나 금전 반환,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쟁점과 증거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인 허위제시 및 사기·문서위조 사건 관련 법률 상담

보증인 허위제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보증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보증 의사와 문서의 진정성, 거래 경위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보증인 허위제시 사건에서 민법상 보증계약의 효력과 형법상 사기죄·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관련 자료와 증거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서 문제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관련 민사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1길 11 더스타일빌딩 8층
상담 문의: 02-554-8587
야간·주말 긴급상담: 010-4312-8987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름을 기재했다면 무조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서에 보증인이 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인지, 그 사람 명의의 보증 의사표시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적법한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보증인이 실제로 없었는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보증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증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설명했는지, 채권자가 그 설명을 믿고 금전을 교부했는지,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5 / 참고자료

관련 법령 및 검토자료

자료 주요 내용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
민법 제428조의2 보증 의사 표시의 방식과 서면 요건
형법 제347조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에 관한 사기죄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증거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 판단
보증계약 및 거래 관련 자료 보증서 원본, 차용증, 인감·서명 자료,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

본 글은 보증인 허위제시와 보증 의사,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계약의 작성 시점과 방식, 보증인의 의사, 문서 작성 권한, 금전거래의 경위,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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