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리수령 횡령 사건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수령 권한과 반환 의무

보험금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업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돈을 받기 어려워 계좌를 빌려주거나,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아 보험금 청구와 수령을 대신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합의하여 보험금을 대신 받았지만 이후 돈을 전달하지 않거나 일부를 사용하면서 형사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보험금이 피의자의 계좌로 들어왔는가”라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피의자가 어떤 약정이나 위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수령 이후 전액을 전달해야 했는지 아니면 비용 등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에서는 수령 권한과 보관관계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횡령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대리수령 사건에서도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피의자가 어떠한 관계에서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데 동의가 있었다면 수령행위 자체와 수령 이후의 사용행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보험금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다면 수령자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비용 지급이나 채무 정산, 공동 사용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실제 약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받은 뒤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재물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위탁관계 등 법률상·사실상의 관계를 토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피의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위임 내용과 금원의 귀속, 사용 권한 및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변호사의 대응방식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제가 보험금 대리수령과 관련된 횡령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보험금의 귀속관계와 대리수령 권한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계약 관련 자료,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한 내역, 보험금을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 등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신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 권한과 처분 권한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자마자 전액 전달하기로 했는지, 특정 비용을 처리한 뒤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했는지, 별도의 정산 시기를 정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보험금 수령 직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상대방을 위한 비용에 사용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던 채권·채무를 정산한 것인지 등을 계좌거래내역과 당시 대화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이후의 대응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한 것인지, 금액이나 정산 범위에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내 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받아도 된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그러한 인식이 생긴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보험금 수령 경위부터 당사자 사이의 약정, 계좌 흐름, 반환 요구와 이후 대응까지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