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투자사기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권리의 실체와 인허가 진행 단계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투자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업권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자가 상당한 돈을 지급했지만 예정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이후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은 토지 확보, 계약 체결, 자금조달, 인허가, 시공 및 분양 등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있고 진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권과 사업 진행상황이 실제와 달랐는지, 그러한 설명이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권이라는 표현은 실제 사건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의미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권리와 계약관계입니다. 계약서, 협약서, 토지 관련 서류, 권리양수도 자료 등을 통해 설명된 사업권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과 준비 중이라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발사업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설명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것,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것,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을 마치 필요한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설명했다면 실제 진행상황과 설명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자에게 인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향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사업 무산 가능성을 설명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그 사실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기관에 제출한 신청서와 접수자료, 보완요구, 회신 공문, 협의기록 등을 통해 투자 시점에 사업이 실제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권 투자사기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려면 투자자가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권을 이미 확보했다거나 관할기관의 승인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토지 확보율이나 사업규모·수익률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투자금의 사용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계약서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와 사업계획서, 문자·메신저, 이메일, 녹취, 설명회 자료 등 투자 전후에 작성된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가 주장하는 설명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쪽의 설명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받은 이후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사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토지계약금, 설계비, 용역비, 인허가 관련 비용이나 다른 사업비로 실제 지출했다면 해당 금융거래와 계약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한 금액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자금 흐름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당초 설명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투자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사업의 실체, 당시 자금상황 및 이후의 사용내역을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투자자의 자금이 섞여 있다면 투자금 입금일과 출금일, 사용처를 각각 정리하여 실제 사업비와 다른 자금의 흐름을 구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사업능력이 없었던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확인하기 쉽지만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당시의 상황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받을 당시 실제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고 인허가를 위한 용역이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이후 자금조달 실패나 토지계약 해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확보한 권리가 거의 없고 인허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권과 허가가 이미 확보된 것처럼 설명해 투자금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결과만 역으로 바라보기보다 투자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계약과 권리, 사업 진행자료, 자금상황 및 인허가 단계 등을 기준으로 당시의 사업 실체와 이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에서는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진행상황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권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현재 사업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자가 실제 돈을 지급한 당시로 돌아가 사업권과 계약관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인허가가 어느 단계였는지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당시 투자자에게 전달된 설명과 객관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사업권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계약과 사업권 관련 서류, 인허가 진행자료, 투자설명 내용과 금융거래를 시간순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사업 실패와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를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사업 실패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투자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