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로 사기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직원의 허위성 인식과 지시 거부 가능성의 판단 기준

상사의 지시로 사기 업무를 처리했다면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범행을 기획한 사람뿐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 상담과 계약 체결, 투자금 입금 안내, 자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직원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투자사기나 분양사기,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직원별 역할과 관여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한다고 믿었으며 상사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만 처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직원이 고객에게 허위 내용을 안내했는지,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금전 지급을 유도하는 과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직원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직원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직원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고객을 속였는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는 회사 전체의 범행 구조와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허위성 인식과 실제 업무 관여 정도 및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과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피해자의 금전 지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원이 안내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의 인식 시점과 지시 관계, 업무상 재량 및 경제적 이익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여섯 가지 사항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 회사 내부 메신저, 이메일, 상담 녹취, 고객 안내자료,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허위성을 알게 된 시점 전후로 업무 내용이나 지시 관계가 달라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입사 시점부터 담당 업무와 지시 내용, 문제를 인식한 경위 및 퇴사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원 개인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직원이 안내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과 실제 관여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상품설명서와 계약자료를 신뢰하여 고객에게 안내했다면, 그 자료가 허위였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에게 처음부터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직원이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권한이나 기회가 있었는지,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접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확정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했다면 사기 범행에 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항의와 환불 요구, 내부 보고자료 및 자금 부족에 관한 대화를 접한 이후에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반드시 범행의 모든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위에 관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허위성 인식 시점은 중요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수행했으나 이후 문제를 인식한 경우라면 각 시기의 업무와 관련 피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범행 구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업무에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기 고의를 검토할 때에는 직원이 실제로 알았던 정보와 그 정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수행한 업무 및 피해자의 금전 지급과의 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직원의 실제 역할과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직원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제32조의 방조범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경우에 문제되며,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직원이 회사의 사기 구조를 알고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허위 설명을 주도하고, 계약 체결과 금전 지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고객을 직접 응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약서 작성이나 입금 안내, 자료 전달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한 사무업무 수행과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지원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단순한 서류 정리나 고객 문의 전달에 불과했는지, 직원이 허위 내용을 직접 만들어 안내하거나 피해자의 지급 결정을 유도했는지에 따라 관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계약 조건이나 설명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받은 급여나 성과급, 수수료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피해자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특별 수수료는 평가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의 형사책임은 직책이나 급여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행에 관한 인식과 실제 수행한 행위, 의사결정 권한 및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는 대표나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조직 내에서 낮은 직급에 있었거나 계약 갱신과 해고, 급여 지급 등에 관한 불이익을 우려했다면 실제 지시 관계와 업무환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가 정당화되거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과 형법상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는 구분해야 하며, 직원이 범행의 허위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지시 관계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강요의 내용과 정도, 실제 저항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시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직원의 재량 범위, 범행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여건 등은 직원의 인식과 가담 정도, 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허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는지, 고객 안내를 중단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변경을 요청했는지, 실제 불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의하거나 퇴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의 근무환경과 실제 선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시 거부 가능성은 추상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지시 내용과 업무상 권한, 불이익의 성격 및 직원이 취한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재판에서는 업무 지시 기록과 인식 시점, 금전 흐름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의 업무 지시와 직원 개인의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업무용 메신저와 이메일, 상담 녹취, 고객 안내자료 및 결재 기록은 직원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원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회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문제된다면 그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직원이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후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과의 통화나 메시지에서 허위 내용이 안내되었다면 해당 표현이 회사가 제공한 지침에 따른 것인지, 직원이 독자적으로 설명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금전을 지급했는지와 직원의 설명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흐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급여인지, 고객 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인지, 피해자의 금전에서 직접 지급된 수수료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인출·이체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회사 전체의 사기 구조와 직원 개인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사실과 상사에게 전달받은 내용,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직원의 업무나 회사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직접 알지 못하는 사항을 추측하여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업무 경위와 허위성 인식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시 기록과 고객 응대자료, 금전 수령내역 등을 통해 직원 개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지시 사기는 허위성 인식과 실제 관여, 지시 거부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는 회사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응대하거나 계약 및 입금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공범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안내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사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직원의 지위와 업무상 권한, 실제 불이익의 가능성 및 강요의 정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법상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과 일반적인 직장 내 지시 관계를 구분해야 하며,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도 직원의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급여나 성과급을 수령했다는 사실 역시 금전의 성격과 지급 경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직원 지시 사기 사건에서 먼저 회사의 사업구조와 피해자에게 안내된 내용, 직원의 입사 경위 및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이후 업무 지시 기록과 보고체계, 허위성 인식 시점, 고객 응대와 계약·자금 관리에 대한 실제 관여 정도를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요건, 지시 거부 가능성과 금전 수령의 성격을 구분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