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피해자 관점과 재범방지 계획

성범죄 반성문은 자신의 처벌보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려는 분들 중에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인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어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거나 가족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만 길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정작 피해자의 입장과 자신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은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반성문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는 먼저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었던 영향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관점은 실제 피해를 단정하지 않으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의사와 존엄성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현재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임의로 단정하여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식의 표현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사건 당시 상황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표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과를 전달하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접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범방지 계획은 실제 행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반성문에서 재범방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이 발생하게 된 상황과 원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는지, 잘못된 성적 인식이나 행동방식이 있었는지, 특정한 생활환경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성인지 교육이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에 동일한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교육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하거나 향후 계획을 이미 완료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건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활동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 계획은 반성문에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수료내역이나 상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반성문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나 고의 등 일부 법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도 있고, 특정한 행동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 기존 수사기관 진술이나 재판에서의 주장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준 행동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의 특정한 부분을 다투는 경우라면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성찰과 다투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위해 형식적인 자백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반성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생각과 행동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반성문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 반성문은 정해진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되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실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사건의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재범방지 계획 역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다짐만 반복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방식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교육이나 상담이 있다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기존 진술, 피해회복에 관한 사정, 재범방지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제출자료의 내용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반성문이 기존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오창훈 변호사